박보영 주연(정다은 역)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품이 정신과 병원을 배경으로 정신질환자와 치료진들의 일상을 다루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극중 박보영은 정신과 간호사인데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는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정신질환자란 정신병동에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박보영 간호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시청하면서 저건 폭행죄가 아니냐며 다친 박보영을 안타까워했는데요. 여기서 정신질환자란 정신의 이상증상(망상, 환각, 기분장애 등)으로 홀로 일상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뜻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참조) 그렇기 때문에 박보영의 입장이 안쓰럽지만, 일반적인 폭행상황과는 조금 다른..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살인 누명을 쓰고 16살부터 10년을 옥살이 한 최용민씨,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9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젊은 청춘을 무고하게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국가 배상금 외 형사보상금으로 최용민씨는 8억3천여만 원, 윤성여씨는 25억1천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형사보상금은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무죄 확정 판결(재심 포함)을 받았을 때 구금된 시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대가를 국가에 청구..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주목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마약 문제가 충격인 동시에 한 번 더 마약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다는 것을 인지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 시음회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시음한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음료수를 제공한 제공자들도 모두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제공하고 섭취하여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마약 범죄는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언제, 어떻게 연루될지 모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약, 왜 불법일까? 우리가 흔히 아는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수용시설 과밀화, 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작년 초 발표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를 위해 수용시설 과밀화, 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신축, 이전, 유휴부지 활용한 수용동 증, 개축 등이 추진된 바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인 10월 문을 연 거창구치소입니다. 거창구치소는 2011년부터 언급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다만 개청까지는 12년이나 걸렸기에 교정시설이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창의 경우 처음 시작은 유치였습니다. 지난 2011년 거창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유치 건..

요즘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다들 한 번쯤은 집 앞 복도에 쌓아놓은 택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생활에 불편을 끼칠 정도로 과도하게 많은 짐을 적치해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용공간에 물건을 가득 쌓아놓는 행위,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용복도에 개인사물을 적치한 사례 몇 달 전, 각종 박스와 캠핑용품 등을 빼곡하게 넣은 진열대를 아파트 공용복도에 설치한 사진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웃집이 현관문을 출입하는 공간까지 진열대가 침범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웃집을 배려하지 못한 행위이며, 나아가 소방법에 위반되어..

지난 11월 16일이 수능이 있었는데요.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음주를 시도하려는 학생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미성년자의 음주는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편의점 등에서 여러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음주로 일어날 수 있는 관련 문제들을 법과 관련지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 음주,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인데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

지난 11월 10일(금)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인격권 보호 강화와 침해 예방을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격권 침해를 중지하거나 사전에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인격권 침해제거와 예방청구권을 부여했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인격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매일 뉴스에서 타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취업규칙이 헷갈려요! 모두들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을 겁니다! 흔히 사규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취업규칙”은 회사별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대해 정한 규칙을 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별로 사용주에 따라 이름이나 형태를 다르게 정합니다. 내용을 기준으로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사규라는 명칭으로 모두 통합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취업규칙을 달리하기도 하고, 관리직과 생산직 등 직종에 따라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내용으로 한다면, 모두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은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아시나요? ICC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로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하는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범죄재판소입니다. 이 국제법원은 1998년 7월 17일에 유엔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에 설립되어, 2003년 3월 11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뉘른베르크 및 도쿄 국제군사재판소를 비롯해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등 4개의 국제전범재판소가 설치되었으나, 이러한 국제 재판소들은 모두 한시적인 기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내전에 따른 양극화로 그 결..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화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생활, 사회활동, 경제활동 등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무단으로 수집되고, 이용되며, 제공되고, 공유되는 등의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구제수단은 크게 형사적 구제수단, 민사적 구제수단, 행정적 구제수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사적 구제수단은 개인정보 침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