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개청식과 교정시설 유치 바람

 

 

 

“수용시설 과밀화, 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작년 초 발표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를 위해 수용시설 과밀화, 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신축, 이전, 유휴부지 활용한 수용동 증, 개축 등이 추진된 바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인 10월 문을 연 거창구치소입니다.

 

 

△ 거창구치소 개청식장 모습

 

 

 

거창구치소는 2011년부터 언급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다만 개청까지는 12년이나 걸렸기에 교정시설이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창의 경우 처음 시작은 유치였습니다. 지난 2011년 거창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유치 건의로 사업이 시작되어 2015년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공사 진행과 중단이 반복되었고, 2019년 주민투표에서 65.75%의 득표로 원안대로의 추진이 결정, 이후 공사가 신속하게 재개되어 개청하게 된 것입니다.

 

거창구치소는 영월교도소에 이은 두 번째 자치처우 전담교정시설로, 이는 수형자 자립심 배양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자율보행, 공동식당, 자율도서관 운영 등 일반교도소보다 많은 자율권을 보장하는 교정시설로 개청되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설 외관을 저층 분산형 구조로 설계하고, 태양광․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지역 환경보호에도 중점을 둔 바 있습니다.

 

 

△ 거창구치소 전경

 

 

 

거창구치소의 경우 거창 주민을 구치소 직원으로 특별채용하였고, 사무청사와 민원실에서 지역 관광명소와 특산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시설 내 테니스장, 농구장, 개방공원 등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교정시설을 배정 받은 것이 아니라 ‘유치’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 인구의 자연적 감소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들은 해당 지역으로 각종 시설들을 유치하여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촉진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는 교정시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유치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및 연관산업 육성 등의 지역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입장에서는 관계인구 창출로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인구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정시설이 님비 시설로 불리는 것은 맞지만, 교정시설을 유치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시권에 들어온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태백교도소의 사례입니다.

 

 

△ 거창구치소 내부

 

 

태백시는 지난 2019년부터 교정시설 유치 준비위원회를 시에서 발족, 운영하여 교정시설 유치를 통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발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했던 바 있습니다. 예전의 태백시는 석탄광산들로 개들도 만 원권을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 많았으나, 석탄산업합리화조치, 석탄에서 석유로의 전환 등을 토대로 석탄산업에 기반한 태백시의 지역경제는 생존이 어려워졌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의 마중물로 교정시설 유치를 택한 것입니다. 태백시는 이후 법무부에 교정시설 유치 시민서명부와 건의문도 전달하였고, 법무부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으며, 2021년에는 5번의 시도 끝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성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태백교도소는 수용자 1,500여 명 규모로 새로 신설되는 교정시설 중 최대규모로서, 태백시는 교정공무원 500명 및 부양가족 포함 약 1,350명의 인구가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개청식 플래카드

 

 

2025년 상반기 조기착공을 추진 중인 태백시와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교정시설을 유치하려는 곳이 있는데 바로 청송군입니다. 청송군은 1981년 보호감호소를 시작으로 이미 4개의 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작년에도 교정시설 추가 건립 당위성을 피력한 것은 바로 여자교도소입니다. 최근 화성시에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에 부딪힌 것과는 반대로, 청송군은 추가적인 교도소 유치를 염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청송군이 여자교도소를 추가로 유치하면 교정공무원 숙소를 추가로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교정공무원 400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더불어 지역 물품 구매, 주거, 편의, 교육시설 등 각종 시설이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지방소멸로 인하여 교정시설이 님비 시설에서 유치를 염원하는 시설로 변화하고 있으며, 수용시설 과밀화, 노후화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의 신축이 예상되는 만큼 교정 현장의 인권 강화를 위한 앞으로의 변화와 관심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대한민국 정부와 법무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정민(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