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란, 다양한 생활 속 법을 소재로 기획 기사를 작성하거나, 법무정책 현장 취재를 통해 카드, 웹툰, 글 등에 형식을 이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대외활동입니다. 어느덧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16년 동안 국민과 함께 이어오고 있는데요, 본 기자는 법무부 국민기자단 16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위촉되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jaehyun_/223396134084 (법무부 국민기자단 발대식이 궁금하다면? 클릭!)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매년 12월, 모집을 시작하여 1년 동안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함께 끌어나갈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을 위촉합니다. ..

👋국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 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부터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까지! 한층 더 강력해진 단속·수사 체계를 알려드립니다.🔗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Ayo#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마약범죄단속 #마약범죄수사

“유언이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고민해본 주제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관련 법령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의 개념과 절차,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상속의 기본 개념, 유언의 종류 및 효력, 그리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상속의 개념과 법적 근거“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해, 상속은 고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법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에 관한..

국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 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2024년 7월 경부터 감소 추세인 단속된 마약사범. 하지만 지속적인 엄정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더 자세히 보려면? https://lrl.kr/uAyo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마약범죄단속 #마약확산대응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하여 자작자가 갖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으며, 관련 법적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작권의 위탁 성격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예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음악저작자들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다. 작사가인 B는 A에게 자신이 작사한 노래가사(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B는 사망하였고, C는 A에게 신탁된 B의 모든 음악저작물의 재산권과 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00시가 해당 노래가사로 노래비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그러자 C는 이러한 설치 행위를 자신이 상속받은 저작권을 침..

여러분, 혹시 ‘무변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변촌을 한자어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無辯村(무변촌)’ 어떤 의미까요? ‘無’는 ‘없을 무’입니다. ‘辯’은 ‘말 잘할 변’이고 이는 변호사에도 쓰이는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村’은 ‘마을 촌’입니다. 이 세 가지 글자를 조합해 보니 무변촌은 변호사가 없는 마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변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수요가 많은 시장을 찾아가게 되죠.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재화가 아니기에 물건처럼 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변호사 사무소는 주로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에 입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

✈Looking to start a business in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re launching a Special Visa for foreign entrepreneurial talent!​📜Learn more!- K-Startup Portal : https://www.k-startup.go.kr/- GSC Website : startup-korea.com​🔗Press Release :https://lrl.kr/hHGg​#Startup_Korea_Special_Visa #D_8_4_s #Foreign_entrepreneurial_talent #Foreigner #ministry_of_justi..

여러분은 2001년 9월 1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비행기 사고, 9.11 테러를 기억하시나요? 9.11 테러는 하이재킹 및 자살 테러 사건으로 비행기 4편이 납치됐고 납치된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이 사망하였던 끔찍한 비행기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국외 및 국내에 엄격한 항공보안법이 만들어지면서 기내 탑승한 승객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승객과의 안전과 직결된 항공보안법을 위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항공보안법이 무엇이고 기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공보안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1월 27일 대구에서 '제 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q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