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12 43

코인시장의 첫 안전망,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인 래리 핑크는 비트코인을 금과 견줄 자산으로 평가하며 국제 화폐로 이용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올해 1월 미국 거래증권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기도 했죠. 이처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투기가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상시장의 등장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루나-테라 사태와 같이 코인 관련 대형사기가 발생하거나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편취하는 리딩방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규율하는 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리하여 한국은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

아동학대는 무엇이고 누가 신고할까?

우리는 모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을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애착심을 형성해야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가족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욕설, 폭행 등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동학대가 무엇이고 아동학대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동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방임, 욕설, 폭행 등에 학대가 가하게 된다면 '아동학대' 법률에 따라 조사가 이루..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떻게 달라지나?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그 피해로부터 구조하는 것을 목표로 범죄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해당 제도의 결함 보완과 사회적 변화 유도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그 안이 올해 8월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이 필요했던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법으로 보호하다   우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무엇인지 그..

해외여행 시 면세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객 수는 2,271만 5,841명으로 전년 동기 655만 4,031명에 비해 246.6%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곧 연말이면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해외여행 시 면세점에 많이 들르지만, 면세품 구매 및 신고 방법, 유의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오늘은 이에 관해 소개하려 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마다 들르는 면세점은 물품을 수입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면세점은 해외 물품 구입 시 세금이 면제되는데요, 무조건 다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수량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됩니다. 먼저, 면세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면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