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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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의 날🌍 기념 특집 ③ [ 강제실종방지협약, OX 퀴즈로 알아보는 국제사회의 약속]

📌 강제실종방지협약, OX 퀴즈로 알아보는 국제사회의 약속 강제실종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 유엔의 9대 핵심 인권조약 중 하나인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채택 배경과 주요 내용! 🌟 강제실종 실무그룹과 위원회의 역할까지 카드뉴스로 쉽게 확인하세요.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대한민국! 📖 지금 바로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세계인권의날 #강제실종방지협약 #OX퀴즈 #인권보호 #국제사회 #법무부 #인권존중 #우리의약속  #ministry_of_justice

세계 인권의 날🌍 기념 특집 ② [ 강제실종 방지와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강제실종 방지와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실종 방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 강제실종위원회와 실무그룹의 주요 임무부터 협약의 국내 이행법안 논의까지! 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 카드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3탄도 기대해 주세요! #세계인권의날 #강제실종방지협약 #강제실종 #인권보호 #국제사회 #법무부 #인권존중 #함께하는인권 #MinistryOfJustice

승용차나 대중교통에 반려동물 태우는 방법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가족이 얼마나 될까요? 뉴스를 보니 무려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원에 가보면 유모차보다 개모차(반려견을 태우는 유모차)가 많습니다. 개모차뿐만이 아닙니다. 반려견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괜찮은 걸까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는 「도로교통법」 등 많은 법을 적용받는데요, 반려동물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보니 개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고급 차량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운전석 옆 조수석에 반려견을 앉혀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탄다면 안전벨트를 매는데요,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더라도 안전장치가 꼭 있어야겠죠.     ..

배달음식위생법! 당신의 식탁은 안전한가요?

배달의 민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음식을 배달받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위생 문제는 늘 걱정거리가 되곤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배달음식의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배달음식 위생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과 위생실태, 그리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달음식 위생법은 식품위생법의 일환으로, 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구체적으로, 음식의 제조, 조리,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재범 방지 치료 및 재활' 편>

👋 국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 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지역사회 연계 치료·재활 협업체계·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청소년 마약사범 대상 예방 교육​🔗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Ayo​#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마약범죄 #재범방지 #치료재활

세계 인권의 날🌍 기념 특집 ① [강제실종방지협약]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세 편의 카드뉴스 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인권 활동을 소개합니다! 📌 오늘의 주제는 강제실종방지협약입니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강제실종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강제실종은 국가 권력이 개입된 자유 박탈과 실종자의 행방이나 생사를 은폐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실종 방지와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관심과 참여,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 👉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소개할게요! #세계인권의날 #강제실종 #강제실종방지협약 #국제인권 #인권보호 #법무부 #함께하는인권 #국제사회 #인권의중요성 #강제실종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