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상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상담원도 배웁니다!

​

부모가 아이를 폭행한 뒤 화장실에 가두어 숨지게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19,203건의 신고접수 중 16,651건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분류될 정도로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꼭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는 범죄인 아동학대는 결코 가볍게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점점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 아동학대 문제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을 위한 교육

 

    

▲ 교육이 진행된 더 케이호텔 1층 로비

 

지난 6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이틀간 20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대상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법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민첩하게 현장 대응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팀장급 상담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고 지역별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 2017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법교육 현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2001년 10월 설립된 기관입니다. 전국 60개에 달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 아래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학대 아동을 발견해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적절한 지원까지 담당합니다. 그야말로 ‘아동학대 문제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아동학대에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특성 및 학대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다양한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특성 역시 파악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며, 병원, 경찰, 검찰 등 다양한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아동학대에 대한 각종 통계 및 정보 분석, 관련기간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상담원들은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의 참고인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이번 교육은 전국 60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들에서 각 1명의 팀장급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번째 교육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고경순 과장은 “아동학대 문제의 최전선에서 활약하시는 상담원분을 모시게 돼 기쁘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교육으로 상담원 분들이 실무를 진행하시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신중하게 구성했다.”라며 이번 교육의 막을 열었습니다.

    

▲ 이번 교육의 막을 열어 준 고경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또한, “아동학대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 학대아동에 대한 신속한 발견과 응급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 등 관련기관들의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하다. 이번 1박2일 간의 교육을 통해서 보다 굳건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좋겠고, 상담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생각도 깊게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아동학대 현장대응강화를 위해 마련된 체계적인 교육 이뤄져

 

    

▲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의 인사말(좌)과 교육 참여자들의 자기소개 시간(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장화정 관장은 “이런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60개 지역에서 학대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과 정확한 조치를 통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에 더욱 열심히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입소식 절차를 끝내고 첫 번째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강의는 전체적인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검사의 사건 처리 방식과 형사재판의 절차, 증거와 증인에 대한 이야기 등 형사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구성 됐습니다. 안성희 검사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조건 하에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대행위자가 제대로 된 상담 및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반드시 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형사소송 절차의 이해’ 강의 모습(좌)과 강의를 진행해 준 안성희 검사(우)

 

또한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분들이 가장 전문가일 수 있기 때문에 본 교육에 참여한 상담원 분들의 사실 확인과 증언이 필요할 수 있다. 증언을 할 때는 정확한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사의 강압적인 태도에 겁먹기보다 판사님과 대화 한다는 생각으로 답변하시면 된다.”라고 팁을 전했습니다.

 

    

▲ 강의를 경청하는 교육생들의 모습

 

첫 번째 교육은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 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상담원들이 아동학대 문제를 처리하면서 ‘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진행 되지 않는가?’ 라던가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피해자 재조사가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고, 이를 통한 실무 과정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었던 좋은 강의였습니다.

 

    

▲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개관을 주제로 강의 한 최석원 법무부 인권국 법무관(좌)과

강의를 듣는 교육생들(우)

 

두 번째 교육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관을 주제로 법무부 인권국 최석원 법무관이 1시간 가량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전의 강의가 형사소송에 대한 개념을 잡는 강의였다면 이번 강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실무를 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최석원 법무관은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에 제정됐고 2016년에 1회의 개정을 거쳤다. 개정의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라고 말하며, “아동학대 문제는 무조건 적인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일 경우 아동이 무방비로 방치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은 회복이 가능할 경우 원 가정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최석원 법무관의 강의 시간에 질의 하는 교육생들

 

두 번째 교육은 유독 많은 상담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질문이 오고가며, 현장에서 생기는 궁금증과 응용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을 부모와 격리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걸림돌이 되는 많은 상황이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최석원 법무관은 그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 수사 및 공판줄차’를 주제로 강의하는 대구지검 신은선 부장검사와(좌) 경청하는 교육생들(우)

 

쉬는 시간을 거친 후 이어 세 번째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의는 대구지검 신은선 부장검사가 ‘아동학대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앞선 첫 번째 강의였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강의에 대한 실제 사례 위주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아동학대의 사례와 그에 대한 공판 결과들이 소개되어 상담원 분들의 집중도가 높았던 강의였습니다.

    

신은선 부장검사는 강의 말미에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에 대해 소개하며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에 참여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당장 미혼인 검사들과 이야기 해봐도 아동학대에 대한 관점이 기혼자들에 비해 많이 달랐다. 때문에 이런 입장과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아동학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가 중요하다. 교육을 받으신 후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사건관리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의 종료 후 한 상담원은 “계부에게 성폭행 당한 아동이 학교상담교사와 상담하다 이에 대해 털어 놓아 상담교사가 신고를 했던 사례가 있었다. 헌데 아동이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법정에서 진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를 거절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신은선 부장검사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고 사실 이런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고 해도 아동학대 범죄를 묵과 할 수는 없기에 주변인들의 증언을 들어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파고들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대응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한 김승준 팀장(좌)과 교육생들(우)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저녁식사 전 마지막 강의였던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대응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강의는 실제로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현장대응을 하고 계신 김승준 팀장이 진행했는데 교육을 받으시는 상담원 분이 직접 사례발표를 해서인지 가장 많은 공감과 리액션을 이끌어 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승준 팀장은 아동학대 사례들 중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한 아동학대 사례를 가장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란 1세 이하 영아들을 과도하게 흔들었을 경우 뇌출혈, 늑골골절 등의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김승준 팀장은 “영아들이 사망한 경우 중 상당수가 ‘흔들린 아이 증후군’인 경우가 많았다. 부모가 소파에서 아이가 혼자 떨어져서 다쳤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부모의 학대에 의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설명하는 김승준 팀장

 

이어, “현장대응을 하실 때 영아의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안과 검진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거짓 진술이 의심될 경우 의료진의 판단 외에 주변의 CCTV를 확보한다거나 증언을 청취하는 등의 노력으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상담원이 직접 손을 흔들며 경험해보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

 

강의 중간에는 직접 상담원들이 손을 들고 빠른 속도로 흔들어 보며 ‘성인도 힘들 정도의 속도로 아이를 흔들어야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발생한다. 이는 분명한 아동학대다’라는 사실을 인지해 보는 퍼포먼스 시간도 가졌습니다. 많은 공감을 자아낸 네 번째 강의가 끝나고 저녁식사를 진행했고 이후에는 1일차 교육의 마지막 순서로 상담원들의 심리적 소진을 회복해주는 ‘유쾌한 감정경영의 기술’이라는 체험프로그램이 감정경영연구원 양내윤 원장의 리드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1일차에 동참해본 2017년도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법 교육은 이론과 실제 사례 그리고 유용한 체험프로그램이 잘 어우러진 알찬 교육이었습니다.

 

 

취재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혁진(일반부) 이밝음(일반부)

2017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법교육 현장 취재! 2일차에는 어떤 내용이?! (바로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