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상담, 어떻게해야 효과적일까? 상담원도 배웁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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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할 수 있나요?”

“관할 경찰에서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법교육 둘째날 강의를 듣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

 

6월 16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을 위한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법교육’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첫날 아동학대처벌법과 수사·재판 절차를 알아본 데 이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역할, 아동보호 재판 실무 등을 알아보는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이 교육에 등장하자 상담원들의 질문세례가 쏟아졌습니다.

 

    

▲ 조현주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피해자전담변호사가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이튿날 첫 번째 교육시간에는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의 조현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과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피해아동의 정보가 드러난 사례를 소개하며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줬습니다.

 

조현주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할 땐 사건에 처음부터 개입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보호시설이나 연고자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와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당부했습니다. 상담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법률적인 내용들을 질문했습니다.

 

    

▲ 오정희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피해아동 지원제도를 소개하자 상담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어진 시간에는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오정희 부장검사가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 제도를 설명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오래도록 정이 가는 오정희 검사”라는 첫 소개부터 유쾌한 분위기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치료비와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해준다는 것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 등 피해아동을 위한 기관들을 소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관심이 집중된 시간이었습니다.

 

   

 

▲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자의 차이가 뭔지 알고계신가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국선변호인의 차이는 뭘까요?

 

법무부 인권정책과의 반준성 사무관은 진술조력인 제도와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줬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이나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여 형사절차상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소개한 반준성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진술조력인은 수사와 재판을 할 때 직접 동석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개하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진술조력인과 달리 신뢰관계자는 수사와 재판에 동석하긴 하지만 의사소통의 보조가 아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법원에서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대상자에 있는데요.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는 형사피고인의 재판과정을 지원하고, 검사가 선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진술조력 사례를 세심하게 알려준 여미경 진술조력인

 

점심식사 후에도 강의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후시간 첫 강의는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여미경 진술조력인이 지적장애와 자폐아동의 의사소통 지원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생생한 사례소개에 점심을 먹은 뒤의 노곤함도 잊은 채 상담원들의 눈빛이 반짝였는데요. 여미경 진술조력인은 “진술조력인이 아이의 상태를 많이 알면 알수록 진술에서도 많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아동 출생신고를 위해 2년 동안 발로 뛰었던 권주영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이어진 시간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직접 전하는 현장대응 우수사례였습니다.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주영 상담원이 2년 동안 피해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발로 뛴 이야기를 직접 전해줬습니다. 지방법원부터 가정법원과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들을 거치며 각종 법률들을 넘고 넘어 어렵게 출생신고 방법을 찾아나간 사연이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꼬이고 꼬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풀어낸 권주영 상담원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교육이 끝나자 다른 상담원들도 비슷한 사례들을 상담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 마지막 강의를 맡은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아동보호절차와 피해아동보호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서울가정법원 권양희 부장판사가 아동보호재판 절차와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아동보호절차와 피해아동보호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호처분과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을 보여주며 주로 어떤 처분과 명령이 많이 내려지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해줬습니다.

 

권양희 부장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복지적 개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판사도 아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니 필요할 땐 망설이지 말고 연락을 달라”는 말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법교육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점으로 “사법기관에선 아동보호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손꼽았습니다.

 

1박 2일에 걸친 법교육은 권양희 판사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은희 팀장은 “법무부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같은 분들과 업무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 국선변호사 제도에 관해 질문하고 있는 김은희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충북남부의 박수진 팀장은 “검사나 판사 분들 등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며 “간담회 등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더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앞으로의 기대도 말했는데요. 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박승현 팀장도 “실질적인 사법처리 과정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며 “사례 소개들도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해아동보호전문기관의 김지수 팀장도 검사와 판사,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실무경험과 사법절차를 알 수 있게 된 걸 가장 좋았던 점으로 손꼽았는데요. “돌아가서 직원들한테 새롭게 배운 내용들을 잘 전파 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로 아동보호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2016년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는 2만 9669건. 1년새 5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당연시하던 사회적 인식이 ‘해서는 안될 행위’로 바뀌면서 신고가 늘어났다는 분석인데요. 지난 4년간 연평균 30%가 넘는 증가세를 보일 정도로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교육을 통하여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검찰, 법원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만남을 계기로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취재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일반부)

2017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법교육 현장 취재! 1일차에는 어떤 내용이?! (바로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