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중한 해양자원! 바다를 위한 법

지난 5월 31일은 1996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바다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이 바다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며 또한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특히, ‘함께하는 바다, 다시 뛰는 바다’라는 주제로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치러진 올해 22번째 바다의 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기도 했답니다.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전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바다의 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날은 우리나라가 <유엔 해양법협약>을 비준한 것을 계기로 제정되었는데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해양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시대에서 해양의 경쟁시대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해양산업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정한 것입니다. 특히 5월 31일로 정해진 것은 통일신라시대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로, 그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네요.

 

이런 바다와 관련된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그런 건강한 바다여야만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바다는 깨끗할까요? 우리의 바다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법은 무엇일까요?

 

 

(자료사진입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북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구역’은 잘 알려진 쓰레기 섬 입니다. 한반도의 7배면적의 쓰레기더미들 중 80%는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이고 20%는 배에서 던져진 쓰레기로 대부분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태국에서 길이가 약 1km나 되는 긴 띠 모양의 엄청난 쓰레기 섬이 또 발견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쓰레기 더미는 비닐봉지, 플라스틱 병, 스티로폼 상자 등 분해하려면 오래 걸리는 물질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바다쓰레기가 물고기들의 집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바다생물들을 죽이기도 하고 선박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관광자원인 바다의 질을 떨어뜨리고 물고기도 잘 잡히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양상태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 모이는 바다쓰레기의 양은 매년 약 177천 톤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 중 육지에서 나온 쓰레기는 67%, 바다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쓰레기 중 육지에서 나온 쓰레기가 바다에서 나온 쓰레기보다 2배 가까이나 더 많다니 놀랍기도 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

 

 

 

우리나라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만들어 해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어업행위나 선박, 해양시설 등 주로 바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오염물질이란 바다에 흘러들어오거나 바다에 버려져 해양환경에 안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등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는 오염물질을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육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나누어 배출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 ⓵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⓶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 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⓵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육상쓰레기들은 대부분 홍수나 폭우 때 강을 따라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고 해양쓰레기들은 해양시설이나 배, 어업 등에서 버려진 쓰레기로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쓰레기입니다. 선박에서든 육상에서든 법으로 이렇게 금지시키지 않더라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닷가에 가면 많은 양의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비닐이나 나무젓가락, 유리병, 과자봉지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많은데 바다 밑에는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해양환경관리법」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해양영토를 잘 지켜내기 위한 오염방지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해양시설과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쓰레기를 잘 관리해야겠고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육상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는 생활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깨끗이 지켜야만 바다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조안(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