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흡연 22

프로야구 경기! 더욱 재미있고 알차게 보는 방법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파릇파릇한 새싹도 좋고 예쁘게 피어난 봄꽃도 좋고 아롱아롱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봄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바로 겨우내 움츠린 어깨를 활짝 펴고 프로야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2011년 프로야구가 600만 관중에 도전하며 4월 ..

집에서 담배 펴도 잡혀간다고? 어느 나라 법이길래..

학교, 레스토랑, 버스, 택시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는 물론 집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법에 따르면 집에서 흡연할 경우 가족이나 방문자가 간접흡연에 따른 불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음 적발되면 경고만 받지만 두 번째부터는 체포까지 될 수도 있다고 ..

스페인, 중국, 일본, 한국의 공통점이 담배라니...

[2010년 WHO 세계 금연의 날 포스터]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이어트, 연애, 승진, 결혼, 저축, 외국어 공부 등 저마다 다양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신년에 가장 많이 다짐하는 신년 계획 중 하나로 ‘금연’ 이 손꼽히기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한달이 훌쩍 넘어섰고, 음력 1월 1일이 지난지..

302,500원 짜리 담배 피우려면 산으로 가자.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다른데요. 서울의 경우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남구, ..

학생들 부끄럽게 하는 ‘이색 사진전’

우리가 졸고 있는 장면을 누군가 사진으로 찍는다면 어떨까요? 어른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남몰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또는 남의 물건을 슬쩍하는 그 찰나를 사진에 담아 전시회를 연다면 당사자는 어떤 기분일까요? 그 순간을 누군가 사진으로 간직한다고 할 때 매우 부끄러울 것 같은 행동이라면 ..

우리 아빠도 담배 피는데, 은지원 흡연이 왜 논란이 되나요?

▲ 1박 2일 팀의 공식 사과문 지난 25일 방송된 ‘KBS 해피선데이 1박2일’ 코너에서 가수 은지원씨의 흡연 장면이 방송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25일 혹서기 실전캠프에서 방송된 흡연장면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

데이트 한번 했을 뿐인데 범칙금 18만원이...!!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꺼운 법률 책에는 그 두께만큼 많은 종류의 범죄와 그 처벌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 경범죄는 가벼울 경(輕)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벼운 범죄를 뜻합니다. 이 경범죄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대상으로 질서 및 사회도덕의 위반행위와 형법으로 처벌..

잘 나가던 담배모델, 담배 때문에 사망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금연의 날’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호식품으로 애용되고 있는 담배! 하지만 흡연자의 몸에도 좋지 않고, 비흡연자의 경우엔 냄새를 맡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금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을 놓고 심심찮게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