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뉴스 캡쳐 2013년 03월 09일, 포항 용흥도 한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만 12세인 A군이 친구 2명과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놀다 산불을 냈습니다. A군이 낸 산불로 인해 15명의 사상자와 1118명의 이재민, 56채의 가옥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방화 용의자는 만 12세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내가 전과자가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겠죠? 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죠.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다음 4가지 사례 중에서 피해자와 ..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홍보맨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 10년 이상을 홍보 분야에서 일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적부터 공직에 들어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가져보고 싶은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맨씨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 왔습..

G20 정상회의를 보는 두 가지 시선 G20 정상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 거리 정비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G20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너무 과열된 것 아니냐며 못마땅한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응이야..

단짝 친구에게 빌려주고 떼인 돈 속상해씨는 배짱녀씨와 여고시절 단짝 친구로 결혼을 한 후에도 20년 이상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배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3년전 배씨가 속씨에게 돈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말과 ..

SBS드라마 ‘자이언트’에 출연중인 영화배우 박상민씨가 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박상민, 무보험 운전사고로 불구속 입건 | 서울신문 2010.9.8. http://ntn.seoul.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50222 박상민씨는 지난해 12.5.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

글/ 그림 남지은 작가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이전 개소식 ■ 소개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는 경제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금융소외자에게 ‘개인회생․파산 법률구조’ 및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재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과다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