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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을 괴롭히는 두 가지 범죄

법무부 블로그 2010. 11. 10. 13:00

G20 정상회의를 보는 두 가지 시선

 

 

G20 정상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 거리 정비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G20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너무 과열된 것 아니냐며 못마땅한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응이야 어떻든 그만큼 G20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뜻일 텐데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품격이 세계 곳곳에 많이 알지면 좋겠다는 바람은 모두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발씩 양보하고 자제하는 미덕이 필요하겠죠?

 

 

 

 

 

G20포스터에 낙서는 무슨 죄?

 

지난주, 한 대학교 강사와 대학생이 G20 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려 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처리해 사건이 일단락되었지요.

 

▲ 쥐 그림을 그려 넣은 G20 포스터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은 포스터에 낙서를 한 것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너무한 처사라며 경찰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기껏 포스터에 낙서 몇 개 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의 것에 함부로 낙서를 하는 것은 당연히 ‘죄’가 될 수 있답니다. 바로 ‘재물 손괴죄’가 적용되는데요. 일전에 천안 두정동 지역에 다량 출몰했던 베트맨 낙서가 낙서로 인한 재물손괴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너무나도 강경히 처리한 것이 아니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과 경찰의 시선이 달라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너무 딱딱하게만 처리하려고 한 경찰은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며, 경찰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중요시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장난을 한 것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경범죄 우습게보지 마세요! 강력 처벌

 

G20을 앞두고 끊이지 않는 장난은 바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라고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장난전화를 한 중학생 4명이 경범죄가 아닌 형사처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테러 관련 사건은 비록 장난일지라도 실제 상황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2.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53.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원래 장난전화는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를 내는 것이 맞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니, 심하면 손해배상까지 합하여 1000만원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장난전화 한통에 1000만원은 너무 비싸죠? 평소에도 그리고 G20 정상회의 기간에도 절대 장난 전화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G20 하루 전, 사진으로 보는 삼성동 풍경은?

 

삼성동 코엑스 주변은 요즘 손님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딱딱하기만 하던 콘크리트 도로 벽이 멋진 고궁 담벼락 모습으로 변신하고, 곳곳에 걸린 꽃들이 가을 낙엽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화려하게 불을 밝힌 코엑스의 조명들은 마치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러내듯 멋있게 반짝이고, 코엑스 내부에서는 삼엄한 경비는 물론 아직도 돌아다니는 모기 등의 벌레 퇴치를 위해 방역까지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도로 옆 담을 푸른 숲처럼 물들이는 중

 

 

▲G20 기간에 승용차 이용 안하기에 자발적 동참을 도모하는 현수막

 

 

▲코엑스 주변 출입 차량용 스티커와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진 보행자용 스티커.

삼성1동과 대치2동 주민들에게 배부되었다.

 

 

▲ 새 단장을 마친 경기고 앞 담벼락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를 기원하며

 

G20 정상회의가 국내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450조 이상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고,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매스컴을 타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찹니다.

 

분명히 우리의 문화와 사회가 널리 알려져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G20 정상회의야말로 세계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임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높아져야 우리 개개인이 높아집니다. 대한민국이 인정받아야 한명 한명의 우리 한국인도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이야 좀 불편할지 모르나, 11일과 12일 이틀만큼은 내 집을 찾은 손님을 위해 아랫목을 내어주는 주인의 심정으로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져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글·사진 = 이민재기자

G20 포스터 = 네이버 검색

이미지 = 아아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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