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형사처벌 19

미성년자라도 범죄행위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사회의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촉법 소년이어도 법적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대신 소년법 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등 미성년자여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기사에서는 청소년이여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알리며, 형사처벌 가능 연령, 촉법 소년, 소년법에 의한 처분의 종류,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형벌’로 처벌할 수 없게 만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허위작성 리뷰,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음식 주문에 대세로 떠오른 배달앱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외식이 줄어들고 대신에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배달이 가능한 음식 메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주문 방식이 간편하고 배달앱에서 바로 결제를 하면 배달기사와 접촉하지 않고도 배달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시대에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양날의 검과 같은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이용률이 증가한 만큼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앱 내의 리뷰·별점이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리뷰·별점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메뉴와 음식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주들에게는 피드백 역할을 하여..

수능, 부정행위 했다면 어떤 처벌이?

대한민국 학생들의 12년간의 공부를 검증받는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2월 3일에 치러졌습니다.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 수험생이 수능을 보다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부정행위들을 상기시키고, 관련된 법이나 행정규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조정실 산하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표준화 시험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수능’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