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처벌 30

사이버 세상을 뜨겁게 달군 ‘○○녀’가 당신이라면?

○○대 쓰레기남, 지하철 패륜녀…. 들어보셨나요? “인성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대학 가서 뭐하나?” “저런 학생은 퇴학시켜 버려야 해!” 작년 5월, 학교에서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께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되었던 ‘○○대 패륜녀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

음주운전자들이 자주하는 다섯 가지 변명

잊을만하면 언론을 장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입니다. 끊임없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음주운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을 들여다보면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변명이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

가수 테이의 무면허운전 누구의 잘못일까?

즐거운 설 연휴를 지내자마자 가수 테이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이는 지난 6일 오후 8시 15분경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경찰관이 테이..

눈 안 치워서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져요?

며칠째 강추위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눈싸움을 하며 겨울을 즐기고 있지만, 어른들은 눈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선배에게 고백하려다 빙판에서 넘어진 이후로 눈과 빙판길의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날도 직장상사 ..

게임 좋아하세요? 도박중독 테스트 해보세요.

2006년 추석,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 ‘타짜’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들의 카리스마, 스릴 넘치는 줄거리, 중간중간 쏟아지는 명대사들로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요.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라서 아쉽게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제가 이 영화를 아는..

전자발찌에 대해 따지고 싶은 4가지 궁금증

지난 10월 10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003년 강간 등의 혐의로 3년 간 복역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1년 징역에 전자발찌 착용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매일경제 2010.10.11. 전자발찌 찬채 여자 성추행한 30대 검거 ) 또 12월 20일..

억울해요! 성폭행은 안 하고 망만 봤어요~!!

2009년 7월. 여자 혼자 있는 원룸에 남성 세 명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강제로 여성을 성폭행했는데요. 두 명은 성폭행에 가담하고, 나머지 한 명은 망을 보며 디지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세 명의 남성은 경찰에 잡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

CSI에서 보던 수사방법, 한국에서 만나다!

마약·조직범들 꼼짝 마! 새 옷 갈아입는 형사소송법 지난 5일,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변호사 등과 함께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형사소송법은 지난 1954년 ..

음란물 동영상의 대가 ‘김본좌’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9월 30일,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파일공유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음란 파일을 업로드 한 사람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동음란물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것 이외에 소지하는 것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