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혀’에는 ‘칼’이 달려 있다! 광주에서 서울시 강동구로 이사 온 D모 고등학교의 K군은 전학 온 고등학교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심 서울 아이들이라고 하여 비속어는 일체 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선생님이 계신 교실 안에서도 버젓이 언어폭력이 난무..

리콜은 제품의 결함을 회사 측이 발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 결함보상제 또는 소환수리제라고도 합니다. 리콜은 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direct mail:회사에서 가정에 보내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실종 어린이는 매년 증가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혜진이와 예슬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은 3년 전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사는 아저씨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하고 말았지요. 이 사건은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

옛날에 배좌수의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고, 2년 후 홍련을 낳았습니다. 부인이 죽자 좌수는 허씨와 재혼하여 곧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계모인 허씨는 아들이 생긴 뒤 장화와 홍련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 허씨(계모)가 자매를 학대함 : 형법 제273조 제1항 (학..

예상치 못한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하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에는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와 실제로 일어난 결과 사이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초등학생 아이와 살짝 부딪쳤는데 아이의 무릎 성장판을 건드려 평생 양발의 길..

Ⓒ무한도전, mbc 얼마 전 모 프로그램에서 모의법정을 연 적이 있었다. 한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로부터 오줌싸개라는 놀림을 당해 이로 인해 별명까지 붙게 되었고, 연예인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범인 K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취소한 후 징역 3년을 선..

◈ 애완견을 다치게 하는 것은 재물 손괴죄!?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형법」제 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도 역시 주인이..

자세히...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