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변해온 배추도둑 모습 시대 순으로 보기 요즘 배춧값 폭등으로 배추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죠. 농부들은 배추 농사지으랴~ 도둑 잡으랴~ 시름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배추도둑은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매년 있어왔습니다. 옛날 신문을 검색해봤더니 경향신문에 1970년 12월 15일 그리고 1981년 12월 28일에 각각 실린 기사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07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했던 사건을 모아봤어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사건 1> A씨는 지난 겨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쳤습니다. B씨는 통장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평소 도벽이 심했던 A씨를 의심해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A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7
달릴수록 고개 숙이는 기상천외한 꼴불견 번호판들 사고에 있어 과속은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과속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피해 질주하기 위해 정말 갖가지 수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번호판을 그냥 달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속을 하고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2
제 친구가 마약을 투약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는 사람이 마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상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대해 청소년 마약, 약물중독을 돕기 위해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는 분이 도움을 주겠다며 답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연예인이나 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24
곰팡이 핀 밥을 먹었는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요? 지난 8월 11일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하여 누리꾼들 사이에 이슈가 되어 퍼져나간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모와 연락이 끊긴 한 남매가 거처를 제공했던 교회의 목사로부터 ‘곰팡이 핀 밥’을 먹거나 ‘구타’를 당하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20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고전소설‘흥부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흥부전’은 돈 많고 욕심 많은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 형제 이야기지요. 전형적인 권선징악형 구도로 마지막에 착한 흥부가 부자도 되고 행복해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흥부전’에는 참 많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8.18
경복궁에 낙서를 했습니다. 이제 징역 살아야 하나요? ▲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경복궁.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정한 뒤 세운 조선시대의 정궐(正闕)로 외국인을 비롯해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야를 치르는 신랑신부를 보겠다며, 손끝에 침을 발라 문틈에 구멍을 내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짓궂은 사람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10
교도소에서 ‘콩밥’ 먹기 어려워진 이유 세월 따라 변해 온 교도소의 급식 문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식·주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관심의 대상이지요. 특히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는 더욱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식생활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03
실종 어린이 보고도 신고 안하며 처벌 받아 실종 어린이는 매년 증가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혜진이와 예슬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은 3년 전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사는 아저씨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하고 말았지요. 이 사건은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28
낙서 벌금 중국은 600만원, 일본은 480만원, 한국은? 지루했던 기말고사도 어느덧 끝나가고, 종강을 맞이한 과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좀 놀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얼마 전 놀이공원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놀이공원 여기저기에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그림이 뭐였는지 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