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

왕자님! ‘뽀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나, ‘쿨’한 누나,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현주 누나야. 내가 어릴 땐 잘 몰랐는데 말이지, 성인이 되고 보니 당신들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 왕자면 나중에 나라님이 될 확률이 거의 99퍼센트인데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하긴 뭐 귀한 왕자님..

예상치 못한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하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에는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와 실제로 일어난 결과 사이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초등학생 아이와 살짝 부딪쳤는데 아이의 무릎 성장판을 건드려 평생 양발의 길..

「촛불 여대생 사망」괴담 유포자 징역 10월 실형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촛불시위가 발생한 지난 6월2일 한 여대성이 시위도중 전경에게 목졸려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지방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