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에 낙서를 했습니다. 이제 징역 살아야 하나요?

 

▲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경복궁.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정한 뒤 세운 조선시대의 정궐(正闕)로

외국인을 비롯해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야를 치르는 신랑신부를 보겠다며, 손끝에 침을 발라 문틈에 구멍을 내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짓궂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지난 8월2일 경복궁을 찾았다가 똑같이 사람들이 문틈에 구멍을 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복궁에 초야를 치르는 신랑신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구멍은 도대체 뭘까요? 경복궁에는 관광 온 외국인들도 많았고 방학을 맞아 찾아온 어린이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저 구멍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이곳이 옛날에 임금이 살았던 궁이 맞을까?’ 하고 의심하지는 않았을까요? 경복궁의 훼손된 모습을 보니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동묘’. 앞뒤로 긴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옆면과 뒷면을 벽돌로 쌓아,

일반적인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7일에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묘(東廟)’에 불이 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부탄가스와 가열장치를 들고 동묘에 불을 내려고 했는데요, 다행히 이 노인을 수상히 여긴 경비원과 담당직원에 의해 황급히 제지당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2년 전 발생했던 ‘숭례문 화재사건’처럼 끔찍했던 일이 또 한 번 일어날 뻔했지요.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노인이 평소에도 부탄가스와 가열장치를 몸에 지니고 다니며 방화를 하려고 했다며, ‘문화재관리법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문화재 훼손은 큰 범죄! 낙서로 징역 살 수도 있어

 

문화재는 우리 민족문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훼손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동들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문화재보호법 제97조 제2항 (미수범)

무허가수출, 손상 또는 은닉, 문화재보호구역 침해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화재보호법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앞서 ‘동묘 방화 미수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은 것(미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한번 손상 되면 복구가 어렵고, 외형이 복구 되어도 그 가치는 복구될 수 없으므로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고 있을까요?

 

 

 

경복궁에서 보았던 훼손의 흔적들......! 

 

▲ 기둥의 낙서들은 경복궁의 아름다운 벽무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 과연 이 구멍이 바람 등 자연에 의해 손상된 걸까요?

 

 

▲ 왔다간 흔적을 남기고 싶다면, ‘방명록’을 이용해주세요~

 

지난 2일, 처음부터 기사를 쓰려고 경복궁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와 산책 삼아 경복궁을 들렀다가 여기저기 보이는 낙서들과 구멍 뚫린 창호지, 그리고 상처 난 나무들과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며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던 마음을 담아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서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지요.

 

기사를 쓰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 ‘문화재보호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수에 그친 행위도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엄격히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 훼손 같은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문화재는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므로 특히 관리와 보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날 무리지어 다니며 경복궁 여기저기를 꼼꼼히 살펴보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혹시 낙서를 보지는 않았을까?’ 하며 조마조마했습니다. 소중한 보물이고 자산인 문화재는 후손인 우리가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숭례문이 불탔을 때 모두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해주세요. 지금 우리 곁에 남아있는 문화재를 더욱 깨끗이 건강하게 우리 모두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