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짝 친구에게 빌려주고 떼인 돈 속상해씨는 배짱녀씨와 여고시절 단짝 친구로 결혼을 한 후에도 20년 이상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배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3년전 배씨가 속씨에게 돈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말과 ..

인천공항을 거쳐 해외로 나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출국 심사대. 올 여름 여행객들의 숫자가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이라는데요. 기나긴 줄 끝에 서서 기다릴지, 여유로운 걸음으로 수월하게 심사대를 통과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 승무원과 외교관 전용 ..

돼지 농가를 하고 있는 김씨. 얼마 전 아내가 대장암 판정을 받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어 대출 받기 힘들었지요. 김씨는 과거에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던 기억이 나,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내 돼지를 맡기고 돈을 ..

지난 27일, 안양 실내체육관에서는 출소 예정자를 위한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약 200여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1,200여명의 출소 예정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들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전과자를 고용할까? 어찌 생각해보..

ⓒ 법무부 Q 저희 업체는 A사로부터 물품을 납품해달라는 발주서를 받고, A사에 확인전화를 걸어 구매의사를 확인한 후, 납품을 위하여 B사로부터 전자부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A사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바, 저희 업체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법적 대응수..

법무부는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법치’를 하반기까지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 하강으로 적지 않은 근로자가 실직을 겪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휴업과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직과 휴업, 폐업으로 심각..

▲ 천안 개방교도소 사회복귀 도우미 강의 장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형자 사회복귀 도우미 제도’가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교정본부는 출소자들이 사회복귀와 동시에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년 한 해 동안 기초 작업,..

아이디어는 좋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창업 계획은 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비싼 절차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의 창업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규제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을 살리는 동시에 창업을 독려할 수 있는 과감..

중소기업 법률 지원합니다.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 지원단 운영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라는 노래 가사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명언처럼,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무부’와 ‘변호사협회’가 함께 똘똘 뭉치기로 했습니다! 그 희망 가득담은 내용..

무릎팍 도사를 찾은 법무부! "9988법률 지원단을 구성했는데 잘 시행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저변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과 고용근로자가 동등하고 평등한 법 안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