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까지 ‘쭉~’ 롱 런(Long Lun) 하는 따뜻한 법치!

 

 

 

 

 

 

법무부는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법치’를 하반기까지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 하강으로 적지 않은 근로자가 실직을 겪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휴업과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직과 휴업, 폐업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진 위기계층을 보호하고 ‘재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안을 시행하고, 또 새로운 법무정책을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9988 법률지원단’입니다. 사내변호사가 없어 분쟁이 생기면 불리한 입장에 놓이곤 하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법률상담을 해주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용은 무료이거나 ‘중소기업청’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빚을 갚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작년 1월 21일 문을 열어, 6월 30일까지의 업무현황을 보면, 상담 7천 576건, 개인회생 203건, 파산 1천 411건을 처리하는 등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생계형 범죄에 한해 대폭적으로 벌금을 감액해주거나 분납, 납기연기를 해주고 있으며, 단 하루도 일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노역장유치 대신 사회봉사제도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범죄로 피해를 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강화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도 적극적입니다. 법무부 직원의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1과(課) 1결연가정 결연’이라는 목표를 두었는데, 51개 부서 51개 결연가정이라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사랑의 장기․각막 기증 운동’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입법예고 중이거나 국회상정 중인 ‘따뜻한 법치’ 법무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들 정책들이 모두 시행되면 경제적 어려움, 불의의 범죄사고, 법률 상식이 부족해서 겪어야 했던 국민들의 고통은 봄에 눈 녹듯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