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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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10

높아진 처벌수위, 장난전화 한번으로 징역형도 가능하다?

최근 한 유튜버가 코로나19 문의 전화를 받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1339에 장난 전화를 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1339 코로나 장난전화'라는 영상에 전화를 걸고 상담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유튜버 A씨는 모욕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년 4월1일 만우절에는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 전화를 거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만우절을 핑계로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었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소방기본..

법무부장관 동생을 사칭한 남자, 법무부에 딱 걸렸어~!

고대 그리스 우화작가 이솝이 쓴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양치기 소년은 양을 지키는 일이 따분해 거짓말을 하기로 하지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의 말에 사람들은 낫이며 몽둥이 등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은 재미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