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제 이름이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든지,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연령을 따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학교를 다니며 “왜 1살이 많아 혹 유급했어” 라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수시로 나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6년에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고를 졸업한 김씨는 이직 준비를 위하여 등록부를 발급 받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2로 시작하지만 행정상 의 오류로 인해 28년간 등록부에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현행 법령상 혼인신고도 안 되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 출생신고도 안 된다..

202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무려 312.9만 가구로, 이는 전체의 15%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1년 통계이니, 24년인 현재는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꼭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고양이, 새, 파충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책임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책임비란, 통상적으로 고양이를 입양 보낼 경우 ‘입양을 보내는 사람’이 ‘입양을 받는 사람’에게 교부받는 돈을 말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20노1027판례참조). 최근에는 고양이 뿐 아니라 강아지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 책임비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책임비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가현(대학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정원(일반부)

작년 10월, 태어난지 1년이 조금 넘은 아기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합니다. 정인이가 당한 학대는 단순한 아동학대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몸 속 장기에는 피가 가득 차 있었을 정도로 심한 학대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자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인이의 묘소에 가서 추모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이는 자랄수록 아동학대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학대를 했던 부모가 했던 행동이나, 부모가 주로 입었던 옷 등을 보며 불안에 떨고,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을 봐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일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파양(罷養) :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행위 -입양(入養) :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 드라마를 통해 파양과 입양을 짚어보기 연일 화제성과 높은 시청률로 인기를 끌고 있는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이 지난 10월 26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20부작으로 방영하게 됩니다. 강남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헤라팰리스'에서 상류사회의 화려하지만, 일그러진 욕망으로 가득찬 사람들의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헤라팰리스에 사는 중학생의 고액 수학 과외선생으로 등장했던 민설아(조수민 배우)는 소망보육원 출신으로 나옵니다. 함께 사는 유기견인 설탕이의 병원비를 위해 가짜..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는 감추고 싶은 비밀! 한부모 가정이나, 입양, 이혼과 재혼 사실 등이 그러한 비밀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때가 있는데요.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비롯한 여러 증명서..

아기 낳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미혼모의 고민을 들어보시겠어요? M씨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을 했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와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미혼모도 엄마이기에... 절대 나약해 질 수 없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 내용 알아보기 그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입양과 관련해 변경된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입양 조건의 강화 개정 민법에서는 입양에 관한 조항이 다수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 하나는 양자능력 대신 입양이라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