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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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도 엄마랍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3. 25. 17:00

 

 

 

아기 낳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미혼모의 고민을 들어보시겠어요?

 

M씨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을 했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와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미혼모도 엄마이기에... 절대 나약해 질 수 없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즘 영아유기 사건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미혼모의 경우 굳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양을 할 수 있었는데,

입양특례법이 2013년 8월부터 개정되면서 입양대상 아이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어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입양특례법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이 개정법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요구하고 있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혼모인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어서,

영아유기는 늘어나고 입양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는데요.

  

  이미지 : TV조선 뉴스 (2014. 1.4)

 

최근에 일어난 영아유기 사건들을 볼까요?

 

아이 낳자마자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20대 미혼모 - 2014. 1. 4. 국민일보

청주 모 사찰서 유기 영아 발견 - 2013. 12. 30 충청매일

태어난 지 1시간도 안됐는데... 식당 화장실에 영아유기- 2013. 12. 20 세계일보

인천 남동구 공원서 영아 유기... 경찰 수사 - 2013. 11. 18 연합뉴스

 

 

 

 

 

 

아래 통계자료에서 보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이 최근 2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습니다.

 

 

 

자료출처 : 경찰청 통계자료

 

영아유기는 불법적 행위이며,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입양특례법과 관련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A씨 부부는 건강상 이유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또 A씨가 미국 국적이어서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A씨 부부는 2012년 10월 인터넷에서

‘생활고 등으로 생후 1개월 된 여아를 입양하겠다’는 글을 보고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A씨 부부는 입양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친딸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뒤 아이를 키웠다.

그러던 지난해 A씨 부부는 누군가의 제보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법규 위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기계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아이의 장래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아이의 양육과 장래를 위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2014.1.2 보도)

 

검찰은 입양특례법을 위반한 미국 국적의 주한미군 군무원 부부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정식입양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왜 검찰은 A씨를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입양 특례법의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양의 원칙에 따른 것이지요.

 

§입양특례법

제4조(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축복을 받고 태어나야할 생명,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할 어린 아기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유기되고, 버려지고 있다니 가슴이 아픕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영아유기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는 낙태금지법, 입양특례법 등의

법적제약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미혼모 숫자와 영아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생명 경시 풍조 현상이 그 근본 원인이라 생각 합니다.

 

따라서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문제와 아울러

경제적, 사회적인 국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M씨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미혼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미혼모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과 조금은 다르지만

미혼모도 엄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