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살해 · 유기한 중학생, 누구의 잘못일까? 유해매체에 노출된 청소년들, 적신호!! 지난 주,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학생 5명이 또래 친구 한명을 나흘간 감금하고 폭행을 해 숨지게 한 것인데요. 그 후에 시체를 훼손해서 한강에 던져버린 사건이 더욱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사건 이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30
내 주민번호 구해줄 아이핀 100% 활용법 내 주민등록번호를 찾아주세요!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 세상! 내 개인정보도 마치 공개된 정보인양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미아처럼 떠돌아다닐 내 개인정보를 생각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다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난감하기만 하지요.^^;; 주민번호 유출과 오․남용 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5
외국인 유학생, 대한민국에 할 말 있다!! 5월 26일 오전 11시, 법무부 과천청사 뒤뜰 야외정자에서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행사를 회의실이나 접견실이 아닌 야외 정자에서 하다니...!! 참 획기적인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날씨는 맑고, 주변으로는 물소리, 새소리가 흐르니 한국의 ‘봄’이 스스로 외국 유학생들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28
법무부로 걸려온 ‘간 큰 보이스 피싱’ 얼마 전, 사무실로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 -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입니다. 귀하의 소포가 반송 되었으니 1번을 눌러주십시오. 우체국 보이스피싱 소문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런 고전적인 방법을...!! 저는 왠지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1번을 눌렀습니다. - (어눌한 말투) 고..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6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만 문제인가? 신문 홈페이지는? 얼마 전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글과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자신을 성동구에 사는 한 고교생으로 소개하고 모 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에서 직접 사진을 찍은 ‘인증샷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네티즌은 분개하였고,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은 사과문을 올렸으나 파문은 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4
P2P 동영상공유, 도둑맞은 걸까 내가 유포한걸까? 노컷뉴스가 지난 2008년 12월 17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와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서울시내 초, 중, 고등학생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청소년 다섯 명 중 1명 정도는 음란물을 유포하고 허위 글을 작성해 게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5명중 1명..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20
교환환불 안된다던 인터넷 쇼핑몰, “불법인 거 모르세요?” 요즘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옷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옷의 재질이나 사이즈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오프라인 매장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편하게 인터넷으로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구매하려는 순간! 한 문장이 유독 눈에 띕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18
명예훼손과 모욕, 차이점은 뭘까? Ⓒ무한도전, mbc 얼마 전 모 프로그램에서 모의법정을 연 적이 있었다. 한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로부터 오줌싸개라는 놀림을 당해 이로 인해 별명까지 붙게 되었고, 연예인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4
퍼가요~ 말만 남기면 괜찮을까? 퍼가요~ 말만 남기면 괜찮을까? 여러분은 하루에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사실 컴퓨터를 사용할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 아마 틈만 나면 대부분 컴퓨터 앞에 앉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인터넷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21
‘루저’발언 속에서 ‘위너’를 찾다! ‘루저’발언 속에서 ‘위너’를 찾다! 루저는 영어로 Loser로서 '패배자'라는 뜻이다. 어느 방송에서 여대생의 말실수(?)로 인해 그냥 단어가 아닌, 여성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남성들을 일컫는 말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 ‘루저’는 이제 TV나 친구들의 말 사이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