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처벌할 수 있나요? 사진 현상소에서 일하는 중년의 남자.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사진 속 행복을 훔쳐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여 년간 지켜본 ‘니나’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특별합니다. 사진 속에서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니나 가족을 보면서 ‘그’는 단 한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11
소송! 변호사랑 하니? 난 컴퓨터랑 한다! 소송절차가 복잡하다고요~? 전자소송이 있잖아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컴퓨터나 텔레비전 같은 물건들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최근 개발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은 거리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은행이나 회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16
스팸문자 봤더니 2990원 결제, 억울해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놀라운 이용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난 2000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인터넷 이용률이 10년간 꾸준히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08
게임 좋아하세요? 도박중독 테스트 해보세요. 2006년 추석,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 ‘타짜’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들의 카리스마, 스릴 넘치는 줄거리, 중간중간 쏟아지는 명대사들로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요.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라서 아쉽게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제가 이 영화를 아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03
동거커플이 헤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 과거 우리나라는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하여 일곱살만 되어도 남·여가 한자리에 같이 앉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젠 그런 말쯤은 가뿐히 웃어넘기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젠 동석은 당연하고, 동거까지도 자유롭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듯합니다. 얼마 전 통계에 따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12
음란물 동영상의 대가 ‘김본좌’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9월 30일,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파일공유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음란 파일을 업로드 한 사람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동음란물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것 이외에 소지하는 것 자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07
발목 잡는 과태료!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법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쯤은 내게 되는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체납했을 경우, 가산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vs 범칙금 v..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30
배고픈 하숙 ․ 자취생을 위한 8계명 학교에서 집까지 통학 거리가 멀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집이 지방인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거나 혹은 집은 서울인데 지방으로 학교를 다녀야만 할 경우라면 학생들은 자취나 하숙을 하게 됩니다. 운 좋게 기숙사를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기숙사에서는 ‘성적’과 ‘학교에서 먼 지역 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28
인터넷으로 의약품 구매?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인 사연 ▲타미플루를 판매하는 불법 해외사이트 Ⓒ노컷뉴스 작년, 세계적인 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신종플루가 최근 인도에서 또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구하려고 그야말로 전 세계가 난리였는데요. 심지어는 타미플루의 수량이 부족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22
학교 밖에서 당했어도 이런 경우라면 학교폭력! 언론에서 연일 학교폭력에 대한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그런 보도를 접할 때 마다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설마 내 아이가 가해자일 리 없어.’ 혹은 ‘설마 내 아이가 피해자일 리 없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