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사는 사람도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내야 할까요? “나는 1층에 사는데, 고층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내야할까?” “복도를 마음대로 쓰는 옆집사람, 제재할 수는 없을까?” “물이 새는 옥상은 누가 고쳐야 할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특히 혼자 자취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해본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6.15
찾아가서 알려주는 법교육 출장강연 찾아가는 법교육,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친구에게 ‘돼지야’라고 놀림을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처음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려워하던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여기저기서 웃음 섞인 이야기 소리가 피어납니다. “친구를 ‘돼지야’라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6.08
혜리와 함께 알아보는 아르바이트 상식 “알바가 갑이다!”를 외치던 광고를 기억하세요? 아르바이트 해 본적 있으신가요? 생활비나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난 요즘,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인 ‘알바*’ 의 광고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광고는 “알바가 갑이다!”를 외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6.03
범죄피해자의 마음에 웃음 꽃 한 다발, 스마일 화원 누군가를 축하할 때도, 조의를 표할 때도, 꽃은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어찌 보면 꽃은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더없이 좋은 매개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감정표현 뿐 아니라, 이웃을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꽃도 있답니다. 바로, 이름부터 미소를 찾아줄 것만 같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6.01
블로그기자가 간다! 제 52회 법의 날 기념식 오늘은 무슨 날? 52번째 법의 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4월 21일은 과학의 날, 4월 23일은 책의 날… 그렇다면, 4월 25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법의 날’입니다! 1957년 미국에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한 이후,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4.27
삼시세끼 차줌마, 가사도우미 고용할 수 있다? 주부9단 차줌마와 바깥양반 참바다씨, 아들 호주니 그리고 마스코트 산체와 벌이까지. 대한민국에서 뱃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섬 만재도에서 벌어지는 자급자족 어부 라이프 ‘삼시세끼 어촌편’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삼시세끼를 직접 차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5.03.16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 책임소재는? 지난 2월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는 106중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시거리 10m 정도의 짙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과속을 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연쇄추돌사고에 2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도 컸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3.10
연예가 분쟁 속 법률정보, 내용증명이란? 잊을만하면 소송 소식이 들려오는 연예가.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골소재는 소속사와 소속연예인의 갈등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속사와 유명 여자연예인의 분쟁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분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소재가 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3.02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새해부터 강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비록 그분들의 빛나는 희생을 감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2015년의 첫 국무회의에서 들려온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그럼 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2.05
발권실수 항공사, 항공보안법 위반!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이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비킴이 자신이 끊은 비즈니스석 티켓이 아닌 이코노미석 티켓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바비킴의 영문이름 ROBERT DOKYUN KIM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