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튀, 택튀, 욕튀를 아시나요? ‘~튀’라는 말이 무엇을 하고 도망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벨튀는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것을, 택튀는 택시비를 안내고 도망가는 것을, 욕튀는 욕을 하고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장난삼아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른바 인증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31
자해 공갈단의 처벌과 그 예방법은? ‘이영돈·신동엽 젠틀맨’ 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적 있나요? 마치 실제 상황처럼 위기에 놓인 사람으로 가장해 몰래카메라를 진행한 뒤 젠틀맨을 찾는 방송인데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 젠틀맨이 됩니다. ▲네이버 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27
훔친 신용카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대학교 2학년 나긁어 군, 훔친 신용카드로 평소 갖고 싶던 노트북과 전자기기 등 3백만 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나긁어 군이 훔친 신용카드는 분실카드로 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긁어 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형법 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25
악성 블로거의 행패! 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파워블로거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맛있는 식당을 찾아갈 때,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우리는 파워블로거들의 글을 참고하곤 하는데요. 파워블로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미지 출처: 네이버 파워블로그 홈페이지 캡쳐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의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18
공소시효, 소멸시효.. 이게 도대체 뭐지!?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이 될 법한 "빌려준 돈 돌려받기!" 제 때에 돈을 갚는 성실한 채무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A씨와 B씨는 평소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B씨는 급한일이 생겨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09
사기도박에 당했다고요? 걱정 마세요! 친척집에서부터 경로당까지~! 어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놀이는 무엇일까요~? 369게임? 007게임? 눈치게임? 아니죠~! 정답은 바로, 화투입니다! ▲사진 출처: 뉴시스 화투는 우리나라의 국민 놀이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는데요, 화투 이외에도 포커, 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4.18
주운 물건이라고, 안심하고 사용했다간...!!!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지요.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내릴 역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는, 열차에서 급하게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저기요!"하는 소리에, 순간, 휙! 뒤돌아보았지만, '에이, 아니겠지~'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러! 나! 열차가 떠나자마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5.10
떼인 돈! 폭력없이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 단짝 친구에게 빌려주고 떼인 돈 속상해씨는 배짱녀씨와 여고시절 단짝 친구로 결혼을 한 후에도 20년 이상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배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3년전 배씨가 속씨에게 돈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말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01
법무부장관 동생을 사칭한 남자, 법무부에 딱 걸렸어~! 고대 그리스 우화작가 이솝이 쓴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양치기 소년은 양을 지키는 일이 따분해 거짓말을 하기로 하지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의 말에 사람들은 낫이며 몽둥이 등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은 재미있..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9.15
울 엄마 고소하겠다는데, 왜 법이 막나요?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