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사기죄 22

주운 물건이라고, 안심하고 사용했다간...!!!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지요.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내릴 역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는, 열차에서 급하게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저기요!"하는 소리에, 순간, 휙! 뒤돌아보았지만, '에이, 아니겠지~'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러! 나! 열차가 떠나자마자 ..

떼인 돈! 폭력없이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

단짝 친구에게 빌려주고 떼인 돈 속상해씨는 배짱녀씨와 여고시절 단짝 친구로 결혼을 한 후에도 20년 이상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배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3년전 배씨가 속씨에게 돈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말과 ..

법무부장관 동생을 사칭한 남자, 법무부에 딱 걸렸어~!

고대 그리스 우화작가 이솝이 쓴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양치기 소년은 양을 지키는 일이 따분해 거짓말을 하기로 하지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의 말에 사람들은 낫이며 몽둥이 등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은 재미있..

울 엄마 고소하겠다는데, 왜 법이 막나요?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