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남자, 왜 여검사 앞에서 울었을까? ‘검사’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검정색 정장에 무스 바른 단정한 머리, 웃음이라고는 전혀 없고,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차가운 표정...... 검사라고 하면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난 9일, 한 검사님과의 인터뷰가 있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저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16
“더 받은 거스름 돈, 죄가 될까?” ◈더 받은 거스름돈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 「형법」 제 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거스름돈 보다 많이 지급받은 경우에 그..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