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박민주 27

변호사 수임료 천원! 현실에서는?

사채를 쓴 한 남성이 원금보다 이자가 늘어나다보니 갚을 능력이 안 되어 투신을 하려고 한강 다리 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속에 화려한 선글라스와 정장 차림의 남성이 위험을 무릎 쓰고 올라와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냐며 수임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천 원짜리와 동전 몇 개뿐이라며 보여주는데, 천원이면 된다며 변호사 선임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채업자를 방문하여 의뢰자의 빚을 청산해 줍니다. 너무나도 멋지지 않나요? 현실이 아닌 드라마 1화에 나오는 천지훈(남궁민 분) 변호사의 활약상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의 애환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에 가슴이 절로 통쾌해 집니다. 드라마처럼 변호사 수임료 ‘천원’이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민사 본안 및 ..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드라마 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대한민국 최초의 자폐인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이야기입니다. 고래에 푹 빠져 있으며, 법조문과 판례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완전기억능력자입니다. 우영우가 첫 번째로 맡은 사건은 치매걸린 남편의 머리를 오래된 다리미로 때린 할머니입니다. 공교롭게도 사건의 피고인 아내 최영란과 피해자인 남편 박규식은 과거 우영우가 살던 빌라의 주인 노부부입니다. 의처증 증세에 치매증세와 만성두통까지 있던 남편 박규식은 어느 날 아내에게 하지 못할 심한 말을 합니다. 다림질을 하던 아내 최영란은 화를 참다못해 눈앞에 보이던 다리미로 남편 머리를 가격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고, 증인석에 선 남편은 재차 화..

수용자 명찰과 복장 색깔은 어떤 의미일까?

영화나 TV드라마 속에서 교도소 수용자들이 입고 있는 옷(수의, 囚衣)과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보면 저마다 다른 색깔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수용신분, 성별, 계절별, 용도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수의를 착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용자, 미결수용자, 수형자, 수감자, 미결수, 기결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의미와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수용자(收容者)는 수감자와 같은 뜻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자로서 과거에는 수인·죄수라고도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재소자’라고도 합니다. 판결확정 여부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로 구분됩니다. 수형자(受刑者)는 기결수용자(기결수)로서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형(징역, 금고, 구류, 노역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

성냥팔이 소녀가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매년 6월 12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아동노동의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정한 날이죠. 국제노동기구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약 1억 6천만 명이며 최근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자의 수가 840만 명 증가했다고 해요. 이처럼 열악한 시설의 공장에서 일하고 길거리에서 앵벌이를 하는 등 아동의 노동학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데르센의 단편동화 ‘성냥팔이 소녀’ 속에는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성냥팔이 소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면 어떠한 법률을 적용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

드라마 '닥터로이어' 속 특수방실 침입죄란?

드라마 ‘닥터로이어’는 조작된 수술로 천재 흉부외과의사에서 모든 걸 빼앗기고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되어 돌아온 메디컬 법정 드라마에요. 그 어려운 의사와 변호사 시험을 모두 통과하다니 대단합니다. 드라마의 2화에서는 자신의 심장이식수술로 사망한 여자 친구 동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이한(소지섭 분)이 건물 깊은 곳에 위치한 VIP병동 문을 소화기로 부수고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출입문을 소화기로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고군분투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검사가 특수손괴죄와 특수방실침입죄로 긴급체포하고, 결국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드라마 속 검사가 말한 ‘특수방실침입죄’란 무엇일까요? 형법에서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나 기거하는 집,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

드라마 악마판사 속 태형 30대! 현실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곤장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곤장은 근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집행되었던 다섯 가지 형벌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중 가장 가벼운 ‘태형(笞刑)’에 해당하는데요, 태형은 등짝을 때리거나 볼기를 치는 것입니다. 태형은 삼국시대 때 율령체제를 도입하면서 형벌의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정식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까지 존속하다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태형이 폐지되지 못한 것을 악용해 1912년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 조선인에게만 심문 및 물증 없이도 체포하여 태형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징역 3개월 이하나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은 ‘형기 1일=태(매) 1번 또는 벌금 1엔=태 1번’으로 환산하여 몸으로..

다양한 방식의 위조지폐! 사용은 언제나 불법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지폐는 총 176장이 발견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998년 관련 통계를 공표한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만원권과 오천원권을 중심으로 2020년 대비 35.3% 감소한 규모이며, 위조지폐 액면금액 합계는 199만3,000원이었습니다. △5,0000원 권 22장, △10,000 원 권 39장, △5,000원 권 97장, △1,000원 권 18장이었으며, 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77.1%)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종영한 코믹 수사극 ‘살인자의 쇼핑목록’에서도 대성슈퍼 사장 아들 대성(이광수 역)이 슈퍼를 보던 중 한 남성이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조지폐범을 잡기 위해 슈퍼의 문을 잠근..

장례식에서는 고인의 명복만 빌어요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장례식은 한 번은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하지만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 볼썽사나운 장례식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인의 넋을 빌어야 할 장례식에서 장례식을 방해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장례식이란 죽은 자를 장사지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종교적, 비종교적 장례식 모두 포함되며, 사체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경건한 의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비윤리적 행동으로 '장례식 등의 방해'에 해당하는데 제사, 예배, 설교 등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해’란, 장례식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단계에서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보니 장례..

포켓몬 빵 되팔기는 불법입니다

명품, 신발, 굿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오프런에 최근에는 빵까지 포함되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인당 개수 제한까지 하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줄을 서서 구매하고 있는 ‘포켓몬 빵’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 빵이 인기인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20여 년 전에 인기 있었던 만화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주머니괴물 포켓몬 띠부실(스티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빵은 관심없고 띠부실 만을 모으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빵을 사서 띠부실을 얻은 후 빵을 먹지 않고 그대로 되팔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빵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씰 없이 빵을 판다는 글이나, 빵만 구매한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빵 자체를 구매하기 어렵다보니 한 개..

외국에서는 내가 갱스터?

친구들과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지어 부르거나 놀림을 당했던 기억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좋아하나요? 이름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 단체,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기호로서,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그 사람을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담긴 뜻이 그 사람을 특징지어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름에 대한 조롱이 문제가 되어 재판까지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수논객 지만원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지는 1만 원이나 냈나’라고 인터넷 댓글을 달았던 사람을 고소하여, 모욕죄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