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박민주 24

성냥팔이 소녀가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매년 6월 12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아동노동의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정한 날이죠. 국제노동기구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약 1억 6천만 명이며 최근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자의 수가 840만 명 증가했다고 해요. 이처럼 열악한 시설의 공장에서 일하고 길거리에서 앵벌이를 하는 등 아동의 노동학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데르센의 단편동화 ‘성냥팔이 소녀’ 속에는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성냥팔이 소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면 어떠한 법률을 적용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

드라마 '닥터로이어' 속 특수방실 침입죄란?

드라마 ‘닥터로이어’는 조작된 수술로 천재 흉부외과의사에서 모든 걸 빼앗기고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되어 돌아온 메디컬 법정 드라마에요. 그 어려운 의사와 변호사 시험을 모두 통과하다니 대단합니다. 드라마의 2화에서는 자신의 심장이식수술로 사망한 여자 친구 동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이한(소지섭 분)이 건물 깊은 곳에 위치한 VIP병동 문을 소화기로 부수고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출입문을 소화기로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고군분투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검사가 특수손괴죄와 특수방실침입죄로 긴급체포하고, 결국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드라마 속 검사가 말한 ‘특수방실침입죄’란 무엇일까요? 형법에서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나 기거하는 집,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

드라마 악마판사 속 태형 30대! 현실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곤장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곤장은 근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집행되었던 다섯 가지 형벌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중 가장 가벼운 ‘태형(笞刑)’에 해당하는데요, 태형은 등짝을 때리거나 볼기를 치는 것입니다. 태형은 삼국시대 때 율령체제를 도입하면서 형벌의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정식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까지 존속하다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태형이 폐지되지 못한 것을 악용해 1912년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 조선인에게만 심문 및 물증 없이도 체포하여 태형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징역 3개월 이하나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은 ‘형기 1일=태(매) 1번 또는 벌금 1엔=태 1번’으로 환산하여 몸으로..

다양한 방식의 위조지폐! 사용은 언제나 불법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지폐는 총 176장이 발견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998년 관련 통계를 공표한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만원권과 오천원권을 중심으로 2020년 대비 35.3% 감소한 규모이며, 위조지폐 액면금액 합계는 199만3,000원이었습니다. △5,0000원 권 22장, △10,000 원 권 39장, △5,000원 권 97장, △1,000원 권 18장이었으며, 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77.1%)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종영한 코믹 수사극 ‘살인자의 쇼핑목록’에서도 대성슈퍼 사장 아들 대성(이광수 역)이 슈퍼를 보던 중 한 남성이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조지폐범을 잡기 위해 슈퍼의 문을 잠근..

장례식에서는 고인의 명복만 빌어요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장례식은 한 번은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하지만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 볼썽사나운 장례식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인의 넋을 빌어야 할 장례식에서 장례식을 방해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장례식이란 죽은 자를 장사지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종교적, 비종교적 장례식 모두 포함되며, 사체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경건한 의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비윤리적 행동으로 '장례식 등의 방해'에 해당하는데 제사, 예배, 설교 등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해’란, 장례식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단계에서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보니 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