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멘탈’ 앰버의 ‘재물손괴죄’

 

 

도주 중인 범인이 주차된 자동차의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켜 형사들의 추적을 따돌리는 장면, 악심을 품고 타인 소유의 기계와 물건을 의도적으로 분해하거나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장면, 주인공의 물건·문서 등을 고의로 숨기는 장면 등을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는 범죄 중 하나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을 통해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은 불, 물, 공기, 흙 4 원소들이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를 배경으로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내용입니다. 재치 있고 불같은 열정 넘치는 여주인공 ‘앰버'는 유쾌하고 감성적이며 물 흐르듯 사는 남자 주인공 '웨이드'를 만나 우정을 쌓으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엘리멘트 시티’로 이사한 앰버가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가게의 물건을 불태우는 장면과 남자친구 웨이드와 함께 관리자를 방문하여 사무실을 박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가게와 사무실 안의 물건을 불태우거나 훼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까요?

 

 

△  엠버가 화를 주체 못해 불에 탄 아버지 가게 ( 출처 :  애니메이션  ‘ 엘리멘트 ’)

 

 

우선 재물손괴죄의 개념과 처벌기준, 형량에 관하여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데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소유의 대상물, ② 효용성 훼손, ③ 고의’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타인소유의 대상물은 ‘동산 또는 부동산과 문서, 특수매체기록 등’으로 그 범주가 넓습니다. 타인 소유는 자기점유, 자기명의, 타인점유, 타인명의를 불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하며 경제적 교환가치 유무는 가리지 않습니다. 문서에는 사문서, 공문서 모두가 해당하고, 사문서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사실 증명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사람의 지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기록을 의미하는데 광학기록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어떤 물건을 부셔서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던지 물체 자체가 소멸되는 모든 행위 예를 들면, 타이어의 바람을 빼거나 금으로 제작된 돌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나아가 부수지는 않았더라도 원래의 목적과 상응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저하시켜 본래의 효용성을 훼손시키거나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훼손도 손괴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거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은닉’도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손괴 행위에는 과실이나 실수가 아닌 반드시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의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부주의로 손괴가 발생한 경우라면 타인에게 변상을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의 효용을 상실하게 한다는 인식 정도만 있어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그렇다면 재물손괴죄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물손괴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범죄라는 것을 아셨죠. ‘엘리멘탈’에서 엠버가 한 행동은 앞에서 살펴본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까요?

 

 

△  남자친구 웨이드의 만류에도 관리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난장판이 된 사무실 ( 출처 :  애니메이션  ‘ 엘리멘트 ’)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앰버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가게 물건과 관리자 사무실의 집기와 문서를 불태운 것은 엄연히 타인의 재물 및 문서를 손괴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어서 앰버의 아버지와 관리자는 앰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앰버와 엠버 아버지는 부녀 관계이므로 면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그렇지 않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재산죄가 발생하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재물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그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언쟁하거나 다투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뺏어 던지든지,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발로 차서 파손시키거나 상대방의 반려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은 모두 재물손괴죄로 간주합니다. 주취여부나 감정억제 여부를 떠나 억울하게 재물손괴죄의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문화와 생활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