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2 속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 실제 사건이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과 관련된 홍보용 스팸 메시지와 전화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자신의 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들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의 도박뿐만 아니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대에 구분 없이 친구와 같이 학창시절 또는 직장에서 하였던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 등 쉬운 것도 있고, 불법카지노, 스포츠 도박, 비트 코인 등 신유형의 불법도박까지 접속하고 있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법 도박입니다.

 

 

지난 2월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2가 방영되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사적 복수를 하는 택시회사 무지개운수 소속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와 회사동료들의 통쾌한 복수극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시즌2의 첫 에피소드에서는 해외에서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베트남으로 부르고 빼돌린 후 감금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게 하는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김도기 기사가 취업 청년으로 베트남에 잠입하여 개발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 출처 : SBS  드라마  ‘ 모범택시 2’)

 

 

 

도박의 사전적 의미는, 2인 이상이 모여서 돈이나 재물을 걸고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기 위해 내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노름이라고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은 주관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확실하게 예견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 즉 우연성에 기초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과 이용한 사람은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재물이나 금전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장소 또는 공간(인터넷 도박사이트 포함)을 개설한 경우, 형법상 도박 개장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여한 사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한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한 운동경기 정보를 제공한 사람, 홍보 또는 구매를 중개 및 알선행위를 한 자는 모두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도박을 하였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드라마에서 취업된 줄 알고 베트남으로 떠났던 취업준비생들은 모범택시 팀의 도움이 없었다면 형법상 도박장 개설 공범으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을 이용한 드라마의 안타까운 내용에 화가 많이 났는데, 이런 일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아셨나요?

 

 

<사례1> 고문으로 숨진 불법 게임 사이트 IT 개발자
 
2010년 7월부터 조직폭력 전과가 있던 김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해서 불법이익을 얻었고, 새로운 게임 프로그램 제작을 한 가정의 가장이던 A씨(당시 44세)에게 2억 원을 주고 의뢰하였다. A씨는 약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해 납품했다. 김씨는 A씨의 납품 기한 위반과 게임 장비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를 혼내줘야겠다’고 다짐하고, A씨의 필리핀 입국을 요구했다. A씨는 김씨의 부하 조직원 정씨와 2011년 11월 11일 동행 입국했다. 김씨와 정씨는 A씨가 무차별 폭행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자 병원에 입원시켰고, 입원 이틀 후 강제 퇴원시켜 숙소로 데리고 왔다. 방치된 A씨는 다음날 결국 사망하였다. 김씨는 시신을 화장해서 사체를 은닉했다. 김씨는 징역 9년, 정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례2> 취업준비생, 베트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A(33)씨 등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 5명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일거리를 찾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베트남으로 넘어갔다. 978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해주는 일 등을 하면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식사와 숙소를 제공받고 월 300만원 정도를 벌었다.

 

 

2016년 8월 5인 중 1명이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구속되면서 불법 사이트가 발각되자 나머지 4명은 현지 총책과 함께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총책으로부터 한 달 만에 버림받은 A씨 등 4명은 불법 수익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8개월의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여권도 무효가 되자 한국에 자수하고 자진 입국해 구속되었다.

 

 

인천공항 통해 입국하는 피의자들 ( 출처 :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

 

 

 

 

이처럼 불법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 또한 매우 무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해를 입히고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도박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으신가요? 혼자서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국번 없이 1336)에 도움을 요청해서 도박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 도박은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