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1. 26.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법무부의 2023년 정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핵심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롭게 만들어질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의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 출입국·이민관리청이란?
사실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으로 표기)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이민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국인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정책․ 예산 집행의 중복과 비효율성도 드러나 고 있다…당면한 문제에 책임있게 답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범정부차원 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외국인정책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국 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축한다.”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중-
쉽게 얘기하면 그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이민 정책들을 이민청 산하에 두어 여러 기관들을 거치지 않고도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해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8. 30. 자로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05명 줄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이민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일손 부족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해외 이민자들이 들어와있는데요. 2022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총 인구의 5%에 가까워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OECD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이민자들에 대한 좀 더 뚜렷하고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걸러내고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는 정책은 더욱 필요해졌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이민청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 이민정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위에서 얘기했듯 OECD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이 이민 정책에 통합된 기관이 없고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함께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 있는 까닭에 부처간 협업이 어렵고 정책 수혜자들도 어디를 찾아가야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가 여러개이다 보니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할 때 정책의 중복이나 관련 예산의 과다 지출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흩어져있는 이민 정책을 관리하고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 정책 위원회가 있으나 위원회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관련 정책들에 대한 대응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이민청이 생긴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로 중복, 혼재되어있는 각종 외국인 정책 등이 이민청이라는 하나의 컨트롤타워에 모이므로 당면한 외국 이민 정책에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중앙부처와 각종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들도 있지만 일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각종 정책들을 이민청으로 통합한다면 예산 낭비와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민 정책의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수 많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있는만큼 사각지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 역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법무부에서 다짐한 만큼, 이민청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다양하고 유연한 이민정책 활성화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인재들에 대한 각종 이민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이후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발 인원 추가를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숙련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 등 다양한 이민정책들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이민청 설립을 통해 현재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민정책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4. 마무리
현재 외국인 이민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의 그런 커다란 흐름에서 비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외국인 이민에 관련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과연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는 찬반이 팽팽합니다.
2023. 5. 18. 16회 세계인의 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향후 십년 후 세계를 선도할 나라는 외국인들의 자발적 기여를 이끌어내고 그 분들에게 응당 합당한 대접과 그 분들이 들어옴으로써 혹시 겪게 될 내국인들의 불안감을 잘 다독이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나라가 될 거라면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민청은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물음표에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외국인 이민정책을 단순히 노동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 통합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 것 역시 법무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임지혜(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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