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23년 7월 5일, “이로운 사기”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던 “윤박”배우가 명예 보호 관찰관으로 임명을 받는 행사가 법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윤박 배우가 맡은 역할이 바로, 보호 관찰관이었는데요. 보호관찰관은 어떤 직업이며 무슨 일을 할까요?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입니다.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임명된 배우 윤박(좌)님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우)

 

보호관찰관은 한마디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공무원)을 말하는데요.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국가공무원입니다.

 

보호관찰은 일단 소년 보호관찰과 성인 보호관찰로 나뉩니다.

 

소년 보호관찰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해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소년부 판사가 의뢰한 비행청소년 상담조사 △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 △학교폭력 가해학생·대안교육생 보호자교육 △법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진로체험 등을 주 업무로 합니다.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많이들 들어보셨죠? 소년보호관찰은 비행이나 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입니다.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이번엔 성인 보호관찰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인보호관찰을 위해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수시로 만나고,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여 재범을 방지합니다. 또 보호관찰대상자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일을 합니다.

 

이때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현재 전국에 57개 보호관찰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는 본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둘째, 조사 업무가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사 등의 요청으로 보호관찰관이 조사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구형과 양형 및 범죄인 처우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일입니다. 조사 내 양형과 처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보호관찰소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전자감독 업무가 있습니다. 전자발찌 다들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일입니다.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이때 전자장치는 전자발찌와 재택감독장치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범죄자의 현재 위치 및 이동 경로를 탐색합니다.

 

 

클립아트코리아

 

 

 

2008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 착용이 본격 시행된 이후, 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호관찰관의 업무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 연간 보호관찰 실시 사건 수는 25만434건으로,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1989년 8389건에서 무려 29.8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보호관찰소 인력은 1989년 282명에서 2021년 1839명으로 6.5배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바로 이로운 사기 드라마 중에, “한명의 보호 관찰관이 맡고 있는 사람이 120명”이라는 대사는 바로,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른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큰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보호관찰관”입니다. 인력충원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관찰 대상 범죄가 더 많아지면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울텐데도 재범을 막기 위해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흘리는 땀을 우리는 잊지 맞아야 할 것입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주원(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