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우리 동네에도 마을변호사가 있나요?” 정부3.0 홍보관을 찾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법무부 조현권 법무관은 “전국 1,428개 변호사가 없는 마을에 1,500명의 변호사가 배정되어 있고, 마을 주민 누구나 전화나 팩스, 메일 등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마을변호사의 무료 법..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법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무변촌의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로, 변호사들의 재능기..

광주 초월읍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 개최 지난 18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초월읍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광주 초월읍 소속 마을변호사 3명,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 조억..

마을변호사는 변호사사무실이 없는 무변촌 지역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2015년 7월로 마을변호사제도가 도입된 지 2주년이 되었는데요. 2년간 급속도로 성장해, 지금은 전국 1,412개의 읍 ․ 면에 1,500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1,5..

추억이 가득한 동네, 변호사가 되어 도움을 주다 마을변호사 임동수 법무부 블로그에서는 마을변호사 도입 2주년을 맞아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를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주시 의당면, 유구읍, 정안면, 신풍면의 무려 4 곳에서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신 임동수 변호사를 만나 봤습니다. 임동수 변호사는 대체 어떤 사연으로 한 두 곳도 아닌, 네 곳에서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기소개는 “밥 뭐 먹을래?”처럼 답하기 힘든 난이도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웃음) 저는 지리학과 통계학으로 학사를 마치고, 지리학 석사 과정까지 수료했지만,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 진로를 ..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살던 A씨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는 오래 전부터 마당에 심어 놓은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감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담벼락을 넘어 옆집으로 가지를 뻗었습니다. 이를 본 이웃주민 B씨가 “담벼락을 넘어와 있는 감나무 가지를 제거하겠다.” 라고 화를 냈습니..

지역사회의 법률서비스, 마을변호사가 책임진다! 여러분도 혹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나요? 살다보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일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대안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그 중에서 특히 법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무변촌(마을에 변호사사무실이 한곳도 없는 지역)에서의 갈등은 지역 주민들끼리 느끼는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곤 하는..

어느 한적한 동네에 살고 있는 A씨. 그의 집에는 귀여운 강아지 아롱이가 있었는데, 사람도 잘 따르고 애교도 많아 마을 주민들의 예쁨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가 목격한 것은 몸에 큰 상처를 입은 아롱이. 급히 병원에 달려가 치료를 받아서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