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에 변호사가 생겼습니다!!

 

 

 

어느 한적한 동네에 살고 있는 A씨.

그의 집에는 귀여운 강아지 아롱이가 있었는데,

사람도 잘 따르고 애교도 많아

마을 주민들의 예쁨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가 목격한 것은

몸에 큰 상처를 입은 아롱이.

급히 병원에 달려가 치료를 받아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상처에 괴로워하는 아롱이를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한 A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한 아주머니의 말

“저기 건너편 집에 있는 개가 물었고만유”

 

A씨는 이웃 주민이 말한 그 집에 가서 당신 개가 우리 강아지를 물어서 크게 상처를 입었다고 하니

들려오는 대답은 ‘법대로 처리하세요’. 법과는 거리가 먼 일만 해온 A씨였기에 법률 지식은 하나도 몰랐던 그는

어찌할 방도가 없이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A씨의 아들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이 사연을 올렸는데요.

해당 사연을 읽은 한 마을변호사가 강아지가 상처를 입은 사진 등을 증거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직접 수행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이 후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합의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웃집 강아지에게 물린 우리 강아지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마을변호사가 조력한 실제 사연

 

 

○ 전국 모든 이들에게 마을변호사를 보내드립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읍․면의 면적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89%에 이르는 반면,

80% 이상의 변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낮고, 그 비용 또한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이 불편한 읍, 면단위의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부담 없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지난 2013년 6월 5일 도입하여 첫 선을 보였는데요.

그 인기가 대단하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법무부는 2014년 11월 마을변호사를 1,455명으로 늘려 1년 6개월 만에 323% 증가시키고,

또한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변호사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공익활동이 되었답니다.

    

 

 

○ 마을변호사는 마음변호사에요!

 

마을변호사의 공식 상담건수는 현재까지 709건에 이르고, 상담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약 3,000건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상담사례들을 살펴보면 위에 언급한 강아지 손해배상 말고도 암투병 중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사례,

마을 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원만히 해결한 사례 등

따뜻한 미담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사례들이 많아 ‘마음변호사’ 라는 애칭도 얻었다고 하네요.

    

※ 참고기사

- 전북지역 마을변호사를 만나다! (http://blog.daum.net/mojjustice/8707177)

- 마을변호사 포상행사에서 만난 마을변호사!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966)

- "억울합니다!" 섬마을 사람들을 위한 마을변호사!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587)

 

   

○ 동네변호사 조들호도 마을변호사!

 

지난 11월 21일에는 마을변호사 전국 모든 읍․면 배정을 기념하고, 제도의 질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변협․행정자치부․법무부 주관으로 마을변호사 위촉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요.

이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마을변호사, 대학교수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향후 마을변호사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10명의 마을변호사의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네이버 인기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주인공 ‘조들호’였습니다.

이 위촉식에서 조들호는 인터넷 공간 '누리마을’의 명예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었답니다.

      

  

 

○ 마을변호사 제도는 계속 진행됩니다

 

전국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가 배치되었지만, 시행된 지가 2년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행정자치부․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 제도의 수정 및 보완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년에도 마을변호사제도는 계속 대한민국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