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분이라도 더 혜택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

 

 

 

광주 초월읍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 개최

지난 18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초월읍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광주 초월읍 소속 마을변호사 3명,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 조억동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사무실이 없는 지역(무변촌 지역)에서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전국 1,428개 읍/면에 1,500명의 마을변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는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맞게, 무변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읍/면 단위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마을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하거나 연락하고자 하는 일이 생길 때에는 네이버 검색창에 ‘마을변호사’를 검색해서 가장 위에 나오는 마을변호사 사이트로 들어간 후, 해당 지역의 변호사를 검색하면 됩니다. (마을변호사 검색 바로가기 클릭)

 

인터넷을 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물어봐도 되고, 동네 이장님께 물어봐도 된다고 하네요. 상담방법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부담 없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며 상담은 마을변호사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인사말씀을 전하는 봉욱 법무실장(좌)과 조억동 광주시장(우)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에 앞서, 봉욱 법무실장께서 인사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마을변호사 제도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장 및 주민들께서 더욱 신경써달라'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 역시,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화철 마을변호사

 

이번 현장설명회의 주된 목적이 주민들에게 ‘마을변호사란 어떤 제도인가?’인 만큼 김화철 마을변호사(초월읍)가 직접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용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이용할 수 없겠죠? 김화철 마을변호사는 마을변호사의 취지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주 쉽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김화철 마을변호사는 강연을 마치며 ‘마을변호사 제도에 많이 관심가지고 적극 애용해달라’는 당부의 뜻도 밝혔습니다.

 

이번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김봉근(초월읍, 62)씨는 '이런(마을변호사) 좋은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었는데, 이번 현장설명회 참석을 계기로 알게 되었고 앞으로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제도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설명회에 직접 참석한 광주 초월 소속의 박선영 마을변호사는 '자신이 소속된 마을의 주민을 직접 만나 법률상담을 할 기회가 많이 없어 아쉬웠는데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어 좋았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건의사항으로 ‘제도정착을 위해 읍/면 단위에서 동/리로 세분화 되었으면 좋겠고, 마을변호사와 단체장(읍/면 장)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변호사제도의 수혜를 봤으면 좋겠다'고 건의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설명회 후 진행 된 마을변호사 상담 모습

 

마을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갖다!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설명이 끝난 후 2층 소회의실에서 직접 마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 동안 궁금했던 법률적인 부분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을 마을변호사에게 직접 토로했습니다. 마을변호사들 또한 주민들의 불편을 경청하고 정성스럽게 상담을 이어나갔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나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사시는 주민 분들이 마을변호사와 같은 혜택을 보다 잘 알고,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대중(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