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2년,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살던 A씨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는 오래 전부터 마당에 심어 놓은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감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담벼락을 넘어 옆집으로 가지를 뻗었습니다. 이를 본 이웃주민 B씨가 “담벼락을 넘어와 있는 감나무 가지를 제거하겠다.” 라고 화를 냈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마을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변호사는 우선 A씨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 이웃주민 B씨가 단지 나뭇가지가 경계를 침범한 이유만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이라면, 감나무 가지를 제거하기 보다는 감을 이웃 B씨가 수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조언해주었습니다. 담을 넘어 온 감나무 가지를 보며 화를 내던 이웃도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가라앉히고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판 오성과 한음 사건에서 마을 변호사가 도움을 준 이야기-

 

마을변호사는 무변촌 지역(변호사사무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의 마을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사각지대를 해결해주는 제도로서, 지난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 감나무 이야기는 자칫 이웃간의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던 것을, 마을변호사의 중재로 별 탈 없이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도입 2주년째인 2015년 6월! 2년 동안 마을변호사는 어떤 활약을 해왔을까요? 마을변호사 2년간의 성과와 발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①마을변호사 배정 마을 약 1,400개, 변호사 수 1,500명

마을변호사 제도를 막 시작했을 때 변호사가 배정된 마을은 250개의 마을, 415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6배나 증가하여 1,429개의 마을에 변호사가 배정이 되었답니다. 또한 위촉된 마을 변호사 수도 2013년 보다 4배 증가하여 현재는 1,50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429개의 마을에 1,500명의 변호사가 있고, 두 마을 이상을 동시에 담당하는 변호사도 있어서 이제 무변촌 마을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마을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2년 안에 이렇게 많은 마을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마을변호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무변촌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고마운 변호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을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지역 주민들도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무료로 법률적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보람을 느끼고, 주민들은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풀게 된 것이지요.

 

② 공식 집계된 상담 건수 총 770건, 실제 약3,500여건(‘15.5 현재)

마을변호사가 2년동안 진행한 상담 건수는 몇 건일까요? 공식적으로 집계된 2년간 상담 건수는 770건 정도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집계가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는, 마을 주민들이 상담 후에 상담카드를 쓰지 않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랍니다.

   

대한변협에서 마을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담 후 상담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78%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례를 모두 상담 건수에 포함시켜 보면, 마을변호사가 주민들과 실제 상담한 건수는 약 3,500여건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답니다. 마을변호사의 월 평균 상담건수는 지난 2014년 25.9 건에서, 2015년에는 50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방문 상담 건수 역시 2014년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전화나 팩스, 메일 등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지만 주민들 중에서는 방문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마을변호사 중에서는 한 달에 몇 번씩 방문 날짜를 정해서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변호사들이 많아지다 보니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아주 만족하고 있는 듯 합니다.

 

 

 

③ 마을변호사 만족도, 얼마나 될까?

마을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더불어 상담 건수도 증가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역시 향상하였습니다. 2014년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매우만족이 7.93%, 만족이 17.85%, 보통이상이 30.09%로, 일제히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답니다. 또한 불만은 상·하반기 1%를 유지하고 있었고, 매우 불만은 2%에서 4%로 약간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법무부는 향후에도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단 한사람의 불만의견이 없는 마을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칭찬받는 마을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간 시행해온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과와 성장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또한 시행할 계획이니, 외국인 근로자 또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마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부담 없이 SOS를 요청해보세요. 우리 마을의 마을변호사는 읍·면사무소에서 명함을 얻거나 이장님께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기획과 또는 법무부 법무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드립니다. 마을변호사 홍보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우리 마을 변호사를 찾는 방법 !> ☞ 읍․면 사무소에 가면 마을변호사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과(☏ 02-2087-7852), 법무부 법무과(☏ 02-2110-3500)으로 연락 주시면 마을변호사를 알려 드립니다. ☞  를 검색하면 홍보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에서 마을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이장님께 물어보셔도 됩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