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셉테드(CPTED)학술세미나에 가다

 

 

셉테드(CPTED)는 환경설계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건축설계기법을 말합니다.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기도 하지만,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우범지역을 셉테드 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 환경을 재정비 하여 범죄율을 낮추기도 하는데요. 2014년까지 법무부는 13개 지역을 셉테드 구역으로 선정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안전 체감도를 평균 16.67%p 높이는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강남 노보텔 엠버서더 2층 샴페인A홀에서는 『2015 셉테드 전략의 범죄예방 효과성과 한국형 셉테드 구현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올해 보다 효과적인 셉테드 사업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2014년을 돌아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답니다.

 

세미나는 약 5시간 동안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질서 실천운동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발표와 함께 셉테드 우수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셉테드의 사회적 공간성과 범죄 예방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정책과 비교하여 알아 본 한국형 셉테드 구현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셉테드지역,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세션의 첫 발표였는데요. ‘2014년 법질서 실천 운동 시범 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법무부 양선순 검사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2014 법질서 실천 운동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구리, 대전, 대구, 논산, 부산, 광주 등 14개 셉테드 지역을 선정하였는데요.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더불어 범죄 및 재범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설계하였습니다.

 

 

▲ 광주 남구 월산동 달뫼마을 셉테드 지역 ⓒ장소미 기자

 

시범 사업이후 사람들은 과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을까요? 셉테드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셉테드 환경조성 전과 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 되었다.”,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등의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서울 동작성동구, 경기 수원평택시 등 11개 지구에서 추가적으로 셉테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사후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 이라는 결론으로 발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셉테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한 자기성찰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은‘CPTED의 사회적 공간성 조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는 셉테드 환경을 조성하면서 셉테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긴 했지만, 아직도 나아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성찰의 시간이라고도 느껴졌습니다.

 

 

△ 세션2“CPTED의 사회적 공간성 조명”발표

 

셉테드를 통해 범죄 두려움 감소, 삶에 대한 만족도 향상,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 집단효율성의 증대가 목표한 만큼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셉테드 지역과 아닌 지역의 불안감 역시 목표한 만큼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얘기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셉테드 환경 조성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채찍질을 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셉테드를 위한 토론 그리고 사후관리 방법 논의

세 번째 세션은 좀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가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사후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한 셉테드 전략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셉테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현실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CPTED 전략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사후 유지관리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있는 강용길 연구관의 모습

 

현재 대표적인 셉테드 지역인 염리동은 최근, 염리동 소금길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셉테드 사업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범죄예방환경개선에 대한 일반적 관심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로 인해 개선된 환경이 반감되거나, 페인트로 도색된 디자인이 마모되거나, 지킴이집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등, 셉테드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그 역할이 오히려 더욱 반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들여 셉테드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해도, 사후관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자발적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염리동과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되는 주민의 자발성을 더욱 제고하고, 나아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셉테드 환경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 3부 세션 모습(좌)과 폐회를 선언하는 한국셉테드학회 최진혁 회장의 모습(우)

 

 

끊임없는 연구와 성찰로 더 나은 셉테드사업이 되길

이번 세미나는 셉테드의 성과를 얘기하고 서로 칭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진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셉테드의 지속 가능성과 셉테드의 범죄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나아가 단순히 외국의 셉테드 사례를 모방하는 것을 뛰어넘어 한국형 셉테드 구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학술세미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 아쉬웠던 점은, 발표 시간이나 토론 시간이 너무 짧아서 보다 심도 깊은 발표와 토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세미나에서는 보다 여유 있게, 발표자와 청중이 질의응답도 가능한 입체적인 세미나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셉테드는 단순히 동네를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을 관리하고 유지함으로서,‘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은 일이 없게끔 하는 것이 바로 셉테드의 목표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학회 또는 세미나 등의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셉테드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그 지역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것으로, 무질서와 범죄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론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 (대학부)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동찬 (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