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법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무변촌의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로,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정훈 변호사님을 뵙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동네를 지키는 마을변호사!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Q.먼저 인터뷰를 시작하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A. 저를 소개하려고 하니 힘드네요. (웃음) 장성군 삼서면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정훈입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장성이 고향이고 중학교까지 살다가 고등학교 때 광주로 올라와서 공부하였습니다.
Q. 장성군 삼서면이 고향이라 마을변호사 활동 지역으로 선택하게 된 건가요?
A. 네, 그렇죠. 고향이 장성이다 보니 그쪽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장성이면 어느 곳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법무부에서 삼서면으로 지정해주셨습니다.
Q. 마을변호사를 하게 되신 동기를 알려주세요.
A. 봉사라는 취지에 공감했었고, 시골 같은 곳은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어서 힘들잖아요. 변호사에게 무턱대고 상담을 요청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름 상담들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법률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장성이 광주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떨어져있는데, 평소에는 법률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A. 대부분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매체를 이용해 원거리에서도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면 휴일에 놀러가는 겸해서 찾아가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Q. 혹시 맡으신 지역에서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 같은 것이 있을까요?
A. 삼서면은 잔디로 유명한 지역이라서 잔디 거래가 많은데 시골이다 보니 거래를 할 때 계약서 없이 진행하고, 그 때문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 오로지 진술 밖에 없는 사건이라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법적으로 다양한 부분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서면에 그린빌이라는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섰는데, 이에 관한 상담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 이주여성 문제도 발생하고, 의외로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Q. 이제까지 마을변호사로써 진행한 상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요?
A. 기억에 남는 사례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골에 있는 집과 땅이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그와 관련된 상담을 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고마워 하셨어요. 힘없고 약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의 지식이 도움이 된 경우에 많이 보람을 느끼죠. 사실, 이 건은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답을 찾는 경우였어요. 경매가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에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내용의 상담이었거든요.
Q. 마을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이런 점이 좋았다, 혹은 아쉬웠다 느낀 점이 있나요?
A.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쉽게 법적 상담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네요. 다만 시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마을 주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고) 접근하는 게 여전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Q. 어떤 마을변호사였다고 기억 되고 싶으신가요?
A. “우리 마을에는 이 변호사(임정훈 변호사)가 있다!” 이런 인식이 삼서면에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마을변호사로서의 취지를 달성하는 변호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음)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소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