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박람회 정부3.0 홍보관에서 만난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 우리 동네에도 마을변호사가 있나요?” 정부3.0 홍보관을 찾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법무부 조현권 법무관은 “전국 1,428개 변호사가 없는 마을에 1,500명의 변호사가 배정되어 있고, 마을 주민 누구나 전화나 팩스, 메일 등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마을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제도를 소개하고, 현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해서 우리 동네 마을변호사를 직접 찾아보는 체험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소재)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행사장에서 중앙부처의 정부3.0 우수정책을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정부3.0 우수정책 홍보관 코너에 마련된 ‘마을변호사’ 홍보 모습인데요.

 

 

 

 

 

법무부는 정부3.0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를 위해 마을변호사 조들호 웹툰 전시 및 제도 소개 동영상을 시연하면서 마을변호사 찾아보기, 현장 법률상담 등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법무부가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2013. 6. 5. 도입한 이후 2년 동안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다. 그동안 변호사가 배정된 마을은 250개에서 1,428개 마을로 약 6배나 증가하였고, 마을 변호사 수도 415명에서 1,500명으로 4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변호사의 월 평균 상담건수도 지난 2014년 25.9건에서 2015년에는 50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마을 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원만히 해결한 사례, 마을변호사가 암 투병 중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사례 등 주민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미담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복지로부터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의 가치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 이외에도 민원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용자와 영상으로 접견하는 ‘스마트접견(화상접견3.0)’, 법무부‧고용부 중 어느 한 곳에만 방문하여도 신고가 가능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간소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범죄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 등의 정책에 정부3.0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디자인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