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도서관 13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여러분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주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손으로 옮겨 적기도 하지만 가끔 도표나 그림 등 옮겨 적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가 혹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Q.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답부터 말하면,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먼저, 책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므로 책을 창작한..

한국 법대생 vs 일본 법대생, 누가 더 공부 많이할까?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법대 생활 들여다보기 흔히 ‘법조인’ 이미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단정하고 반듯하지만 때로는 인정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오로지 공부만 해왔던 공부벌레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법’을 다루는 사람은 냉철해야 한다는 믿음..

‘책 제본 그만해!’ 라고 하는 정부 대책에 할 말 있다.

제본은 위법 행위, 이제 그만해! 요즘 대학가의 핫 이슈는 대학생 1인당 약 4000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발표입니다. 문광부는 지난 8월 19일, 내년부터 전문대·4년제를 포함한 전국 대학 400여 곳의 재학생에게 한 명당 연간 4190원씩의 저작권료를 물리겠다는 ‘수..

교도소 도서관 베스트셀러는 뭔가 달라!

교도소를 찾아온 3만권의 책 2005년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문화적 지원사업 등에 관한 MOU를 체결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용자들의 교정 교화를 돕기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학술 및 교양도서를 주기적으로 교정시설에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수용자 대상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운영..

여름의 막바지! ‘북캉스’로 마무리하세요!

북캉스란 book과 vacance를 조합한 말로 한국에서 통하는 신조어인데요. 사람들 북적거리는 피서지로 휴가를 떠나는 것도 좋지만 냉수에 발 담그고 수박 먹으며 읽는 독서야말로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방학 어린이들에게 추천할만한 법과 관련된 분야의 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