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 쉴까요? 가정의 달 5월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되는 첫 번째 기념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장인들이 기다리던 '근로자의 날'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주말까지도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꿀맛 같은 날입니다. 아래 보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에는 육체노동과 정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01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법! ▲ 영화 '부당거래' 중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장면('부당거래' 공식홈페이지) 영화 '부당거래'를 보셨습니까? 극 중 검사 주양(류승범)은 제계와 연계하여 부동산 업계의 큰 손 태경 김회장으로부터 스폰을 받는데요. 건설과 관련하여 김회장의 부동산 관련 입찰 및 허가에 직간접적으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24
국가를 상대로한 행정소송, 뭐가 가장 많을까? 9월 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소송건수가 10년 새 무려 4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처럼 많은 소송을 하게 된 것일까요? 숫자만 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분쟁이 많은 나라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과연 '행정소송‘ 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0.31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 쉽게 구분하는 법 "명절 선물도 포괄적 뇌물 해당" 최근, 명절에 준 공무원들에게 준 선물세트 등도 포괄적 뇌물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2012.8.10 보도)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인 A씨는 매 설과 추석마다 초, 중, 고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현금과 고기세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9.29
교통 할아버지, 알고 보니 공무원? 얼마 전,‘영등포 교통 장관’으로 잘 알려진 교통 할아버지가 96세의 나이로 교통 봉사활동에서 은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등포 교통 장관 할아버지는 1979년부터 30년간 영등포역 부근에서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하며 지역주민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눠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15
인생 후반전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며... 이별의 아쉬움이 가득했던, 황희철 법무부 차관 퇴임식 지난 8월 12일,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항상 변화를 모색하고, 초심을 지켜야 한다’는 법무철학과 함께 법무부의 발전에 힘쓰셨던 황희철 법무부차관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법무부차관에 임명되신지 딱 2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는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13
경력 부풀리기 : 합법과 불법의 사이 홍보맨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 10년 이상을 홍보 분야에서 일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적부터 공직에 들어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가져보고 싶은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맨씨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 왔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05
유인촌 전장관님, 잔소리좀 그만 해주세요! 말단 공무원이 어느 날 극장에서 장관의 머리에 대고 재채기를 한다면? 생일을 맞은 열아홉 살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생일 선물이 여자와의 첫 경험 이라면? 엄살이 심한 사제와 실력 없는 치과의사가 만난다면? 푼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하는 건달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5.17
미쓰에이, 무뚝뚝한 ‘공무원 삼촌팬’ 녹인 사연 여러분은 '세계인의 날'을 알고 계시나요? 이름 그대로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지난 2008년 5월 20일을 시작으로 해마다 다양한 행사를 열어 기념하고 있는 국가 기념일입니다.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세..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4.05
구제역 괴담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잡힐 줄 모르는 구제역! 이제는 괴담까지? 구제역이 좀처럼 잡힐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1월 9일, 백만마리 이상의 가축이 구제역으로 살처분 되더니, 급기야 12일에는 살처분 한 가축 수가 무려 140만 마리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구제역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