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공주랑 서동이랑 얼레리~ 꼴레리~.” “밤이면 밤마다 서동을 만난다네요! 얼레리~ 꼴레리~ ” 신라 서라벌의 골목길이 아이들 노래 소리로 소란스럽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예쁘기로 소문난 선화공주가 서동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노래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선화공주의 아버지인 ..

청소년들의 저작권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2008년 우리나라의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325건에서 24,231건으로 무려 75배나 늘었으며, 2007년에는 한 고등학생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자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시원한 맥주 한 병이면 이 무더운 여름을 한 방에 날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날려줄 것 같은 이 ‘술’ 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고요?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해 드리긴 쉽지 않지요. 단,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문화를 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요즘, 어제 한 방송사에서는 여성의 성폭력과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한 방송이 소개되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실제로 소송을 하는 비율은 7%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소송 ..

‘아동 성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 검사 프린세스, sbs 김길태 사건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지금,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에서 아동 성범죄라는 테마를 다소 가볍게 다룬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당위적..

찐냥의 남자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찐냥을 극진히 사랑해주는 아주 멋진 남자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자기가 욱! 하면 물불 안 가리고 사람을 때리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곧 화가 풀리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통에 찐냥은 그래도 꾹꾹 참으며 남..

자세히...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 자세히... 배우자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국가공무원법」제 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14조 제2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