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김종민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과의 획기적인 확대 개편! 대한민국 구석구석, 음지의 사람들을 돌보는 인권국 ⓒ 법무부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더욱 그 의미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Human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한 번 더 힘을 모을 때! ⓒ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체코 프라하에서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제 115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투표결과,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실패했다는 소식이었지요. 1차 투표에서 캐나다 밴쿠버를 40표나 앞지르..

ⓒ 오픈애즈 매일매일 발전하는 대한민국! 법무부도 더욱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에 맞춰 2010년 새롭게 선보이는 법무정책, 확대 시행하는 법무정책, 그리고 달라지는 법무정책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오래된 정책은 버리고, 필요한 정책은 도입하고, 아쉬운 정책은 고쳐서 더욱 튼튼한 법무행정을 만들..

ⓒ 법무부 국격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행정! 법무부는 선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둔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이외에 중소기업 경영자, 결혼이민자, 소년가장, 초등학생 등 각계각층의 정책수요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법질서 확립..

ⓒ 오픈애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수탉을 두 마리 이상 키우면 벌금이 부과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쉴 새 없이 수탉 우는 소리에 시달려왔으며, 지역 주민들이 닭울음소리 때문에 tv음량을 크게 높이거나 귀마개를 해야 했답니다. 소음과 위생에 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법 투계(싸..

ⓒ 오픈애즈 범죄를 피하려면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도 알아야 합니다. 고속도로, 술집, 집안, 지하철, 학교…….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가장 잘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늘은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올드보이, ⓒ무방비도시, ⓒ와일드카드 영화 ‘..

작가 : 박 영 학 퍼가실때는 스크랩으로 가져가시고, 무단캡쳐를 금지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살인, 성폭행, 뇌물 등 주요 형사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외국에 비해 관대하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특히 성폭행을 여러 번 저지르면 각 범행마다 형이 일일이 더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지난 7월,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10대 ..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격’을 중요시한다. 이른바 체면, 품위~ 그래서인지 낯선 사람에게 말거는 것을 웬만하면 자제하고 사는 편이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대답도 안 해주면 나만 벌쭘하잖아? 나의 성격도 예전엔 그랬다. 한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는 소심쪼단 38단, ..

지난 11월, 사진작가 김중만의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주인을 닮아 무척이나 자유롭고 독특한 분위기였지요. 수납장 위에는 불상의 얼굴이 가지런히 놓여있었고, 스튜디오 안 나무에는 살아있는 새가 있었습니다!! 새장도 없이 나무 위와 스튜디오 안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지요. 신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