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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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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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준비했다! 8컷으로 알아보는 세계인권선언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3.12.26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머그샷이 공개됩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3.12.22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3.12.15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불법체류 감소 추세로 전환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3.12.14
[법무부x성남시] 수용자 의료처우개선 및 공공보건의로서비스 확대를 위한 MOU체결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3.12.13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3.12.13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테러리스트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법으로 막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3.12.12
살인예고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중협박 행위에 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3.11.29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3.11.24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스토킹행위자 접근 효과적 차단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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