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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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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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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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20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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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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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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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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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국민 곁에서 어려운 분들부터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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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8. 30. 부터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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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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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① 숙련 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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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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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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