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322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 애도 기간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유가족 분들께 신속히 알려드릴 것입니다.​이와 함께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다시 한 번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유가족 지원과 원인 조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이젠 소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이젠 소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더 강화된 처벌과 촘촘해진 수사, 범죄수익 몰수까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lrl.kr/LdM5​#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딥페이크_성범죄 #대응강화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웹툰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 |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내년부터 시행됩니다!​유학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 : lrl.kr/mkfN​#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광역형비자 #시범사업 #유학비자 #D_2 #특정활동비자 #E_7

세계 인권의 날🌍 기념 특집 ③ [ 강제실종방지협약, OX 퀴즈로 알아보는 국제사회의 약속]

📌 강제실종방지협약, OX 퀴즈로 알아보는 국제사회의 약속 강제실종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 유엔의 9대 핵심 인권조약 중 하나인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채택 배경과 주요 내용! 🌟 강제실종 실무그룹과 위원회의 역할까지 카드뉴스로 쉽게 확인하세요.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대한민국! 📖 지금 바로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세계인권의날 #강제실종방지협약 #OX퀴즈 #인권보호 #국제사회 #법무부 #인권존중 #우리의약속  #ministry_of_justice

세계 인권의 날🌍 기념 특집 ② [ 강제실종 방지와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강제실종 방지와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실종 방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 강제실종위원회와 실무그룹의 주요 임무부터 협약의 국내 이행법안 논의까지! 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 카드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3탄도 기대해 주세요! #세계인권의날 #강제실종방지협약 #강제실종 #인권보호 #국제사회 #법무부 #인권존중 #함께하는인권 #MinistryOfJustice

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재범 방지 치료 및 재활' 편>

👋 국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 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지역사회 연계 치료·재활 협업체계·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청소년 마약사범 대상 예방 교육​🔗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Ayo​#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마약범죄 #재범방지 #치료재활

세계 인권의 날🌍 기념 특집 ① [강제실종방지협약]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세 편의 카드뉴스 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인권 활동을 소개합니다! 📌 오늘의 주제는 강제실종방지협약입니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강제실종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강제실종은 국가 권력이 개입된 자유 박탈과 실종자의 행방이나 생사를 은폐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실종 방지와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관심과 참여,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 👉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소개할게요! #세계인권의날 #강제실종 #강제실종방지협약 #국제인권 #인권보호 #법무부 #함께하는인권 #국제사회 #인권의중요성 #강제실종예방  #..

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단속·수사 체계 강화' 편>

👋국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 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부터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까지! 한층 더 강력해진 단속·수사 체계를 알려드립니다.🔗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Ayo#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마약범죄단속 #마약범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