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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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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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1천명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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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범정부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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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해과천 청사로 환원하고, 현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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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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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수사준칙 개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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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수사기관들이 함께 지키는 수.사.준.칙. 이렇게 달라지고 더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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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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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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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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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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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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