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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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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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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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20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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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부산구치소 돌려차기 사건”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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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건립 및 제막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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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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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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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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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마약범죄 엄정단속뿐만 아니라 예방부터 상담,치료 재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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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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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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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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