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공주가 법을 어겼다고?

 

여러분이 아는 옛날 이야기는 뭐가 있나요?

 

인어공주, 선녀와 나무꾼,

아기돼지 삼형제?  

▲ 출처: 네이버 anectar 블로그

(Knowledge is power - 엄마와아이)

 

아마 어릴 적, 엄마 아빠 무릎위에서 듣곤 했던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로 시작하는 이 베스트셀러들을 모르실리 없겠지요.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사는 바다의 공주 인어공주와 아름다운 선녀와

순정마초 나무꾼과 그 친구 사슴 그리고 개인주의 성격이 강한 귀여운 아기돼지 삼형제.

이름만 들어도 그리워지는 정겨운 친구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들의 정겨운 이 친구들이

법을 위반한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려 합니다!

 

    

■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 1 인어공주야 그러면 안돼!

 

인어공주는 미성년자임에도 마녀와 목소리와 다리를 거래하는 계약을 맺는다

-인어공주 中 -

 

민법은 계약을 맺기 위한 능력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과

다른 한 가지는 스스로 효력있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을 말하는데요.

민법은 미성년자를 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55조(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하! 인어공주는 16살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었구나!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미성년자도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정 대리인 : 친권자 즉 부모. 부모가 없을 경우 친인척도 가능. 그 외에도 법적으로 신고된 인물)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네이버 이미지

  

 

■ 선녀 옷을 훔쳐도 되나요?

 

★2 나무꾼! 선녀에게 사과해!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대로 선녀가 목욕을 하는 틈을 타

선녀의 옷가지들을 몰래 훔쳐 숨겨놓는다.

-선녀와 나무꾼 中-

 

▲ 출처: 일러스트레이터 woozoo님 네이버 블로그

 

Q: 질문이요! 나무꾼과 사슴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나요?

선녀는 자신의 옷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는데,

나무꾼은 선녀의 재산(옷)을 훔쳐감으로써 선녀의 옷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한 것입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무꾼의 위법행위는 절도행위군요!

또한 사슴은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치도록 부추겼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범죄 행동을 부추겼을 경우 성립되는

‘절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무꾼이 선녀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보기

선녀 옷을 훔칠 때, 나무꾼과 사슴은 공범이었다?

 

 

■ 아기돼지 삼형제네 집은 어쩌라고?

 

 

★3 아기돼지 삼형제 VS 늑대

 

늑대는 첫째, 둘째 아기돼지의 집을 바람으로 날려 버리고,

셋째 아기돼지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아기돼지 삼형제 中 -

 

 

▲ 출처: 일러스트 주세영 네이버 블로그

 

 

Q: 첫 번째 질문! 늑대가 돼지들 집을 무너뜨린 거, 범죄 아닌가요?

늑대가 아기돼지들의 집을 무너뜨린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의거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두 번째 질문이요! 만약에 늑대가 막내돼지 집에 들어왔다면?

집 주인인 돼지들이 늑대가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늑대가 강제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건 엄연한 무단침입니다.

늑대가 셋째 아기돼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에 의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을 위반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벌을 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취재= 윤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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