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배우 망치폭력사건, 어떻게 해석할까?

 

 

 

 

 

뮤지컬 배우가 밀린 출연료를 받으러 갔다가 제작사 간부가 느닷없이 휘두른 망치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을 주지 못한 것도 모자라 망치로 폭행까지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청산해 주어야 하는 마당에 임금은커녕 폭행까지 하다니 제 정신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뮤지컬 끝나는 날… 한낮의 ‘망치 활극’ | 동아일보 2010. 9. 17.

http://news.donga.com/3/all/20100917/31257961/1

  

 

이 사건에서 형사적으로는 임금을 주지 않은 행위와 망치로 사람을 때린 행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을 밀리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은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서 임금을 밀린 경우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①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즉, 당사자끼리 합의도 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 때에 월급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망치'로 때렸다는 것

 

우리나라 폭력사건의 대부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나는 데요.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망치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데요. 위 법에는 ‘망치’와 같이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 규정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공갈 등을 한 사람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즉, 일반 형법상의 폭행이나, 상해, 공갈 등과는 달리 아무리 상처가 가볍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등 형사처벌 이외에도 매우 큰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위 규정에는 ‘흉기’, ‘위험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흉기는 본래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 제조된 칼이나 총과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에 따르면, 유리병이나 대용량 마요네즈병(유리), 드라이버, 곡괭이, 벽돌, 당구 큐대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위험한 물건은 흉기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의 임금을 주지도 않고 거기에 더해 망치로 때리기까지 했다는 것은 사정이 어떻든 이해하기 힘든 일임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화가가 나더라도, 설사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망치와 같은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다가는 뜻하지 않게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